[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 3부 ISA의 국내 도입은 가능할까?

ICL로 대표되는 학자금 대출과 ISA로 불리는 소득공유형 학자금 대출이 차이점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민관 기관 및 교육 기관, 정부 기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들은 각자가 장단점과 차이가 있었고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8년 연구용역사업인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비교연구’나 한국증권학회에서 2019년 학술지에 등재된 ‘ISA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ISA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증권학회의 학술지에 따르면, 국내에 ISA 도입을 위한 일부 시나리오를 추정할 수 있다.

 

한국증권학회

 

◆ 마중물 형태의 펀드 형성

 

해외사례와 문헌연구 등을 살펴봤을 때, 한국에 ISA가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민간기관의 참여 독려와 투자요인 형성이다.

 

새로운 투자처인 동시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은 매력적인 점은 될 수 있으나 최초 투자라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은 매우 높은데다 학자금 대출과 비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시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관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민간‧대학이 참여한 마중물 형태의 투자펀드 결성이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창업펀드의 형태로 펀드를 구성하고 학교와 기관이 구성한 펀드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

 

참여 독려는 위해 펀드에 참여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타 자산군에서 기금 등의 하위 운용사 선정 시에 ISA 운용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인 투자 요인을 마련이 가능하다.

 

매칭펀드 형성시에 대학이 참여한다면 인적자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는 시장 기능을 통해 대학 교육의 가치 항샹으로 이어질 수 있다.

 

ISA 매칭펀드가 운용된다면 ISA 지원 학생이 학비를 지원하고 선발 과정은 운용 펀드에서 시행하게 된다.

 

지원 학생이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경우 국세청의 소득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원청징수 형태로 ISA 운용 펀드가 다시 회수하는 형태이다.

 

시나리오 성립을 위해서는 대학, 학생, 국세청을 아우르는 투자 환경과 인프라 조성과 민간과 대학의 운용 펀드 설립조건의 문제,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계류 중인 ‘The Investing in Student Success Act’와 같이 소득 회수율과 최대‧최소 조건 그리고 소득 인정부문에 대한 엄밀한 설정이 필요하다.

 

푸른증대 한국장학재단

 

◆ ICL과 ISA 기관의 채권 거래

 

ISA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 만큼 홍보 문제나 이해 문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ISA를 도입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과 ISA 도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지분을 학자금 대출 잔액만큼 장학재단에 판매하는 구조로 펀드가 형성된다.

 

장학재단에서는 투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거친 후 ISA로 전환하는, 일종의 채무와 자본을 스왑(Debt-Equity Swap)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장학재단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먼저 선제하는 일종의 콜 옵션(Call-Option) 형태를 취할 수 있고 학생들도 미래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낮을 경우를 대비한 풋 옵션(Put Option)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은 학생들만 지원하는 역선택에 대한 고민과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한 정서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