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로 대표되는 학자금 대출과 ISA로 불리는 소득공유형 학자금 대출이 차이점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민관 기관 및 교육 기관, 정부 기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들은 각자가 장단점과 차이가 있었고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8년 연구용역사업인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비교연구’나 한국증권학회에서 2019년 학술지에 등재된 ‘ISA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ISA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증권학회의 학술지에 따르면, 국내에 ISA 도입을 위한 일부 시나리오를 추정할 수 있다.

◆ 마중물 형태의 펀드 형성

해외사례와 문헌연구 등을 살펴봤을 때, 한국에 ISA가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민간기관의 참여 독려와 투자요인 형성이다.

새로운 투자처인 동시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은 매력적인 점은 될 수 있으나 최초 투자라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은 매우 높은데다 학자금 대출과 비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시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관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민간‧대학이 참여한 마중물 형태의 투자펀드 결성이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창업펀드의 형태로 펀드를 구성하고 학교와 기관이 구성한 펀드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

참여 독려는 위해 펀드에 참여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타 자산군에서 기금 등의 하위 운용사 선정 시에 ISA 운용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인 투자 요인을 마련이 가능하다.

매칭펀드 형성시에 대학이 참여한다면 인적자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는 시장 기능을 통해 대학 교육의 가치 항샹으로 이어질 수 있다.

ISA 매칭펀드가 운용된다면 ISA 지원 학생이 학비를 지원하고 선발 과정은 운용 펀드에서 시행하게 된다.

지원 학생이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경우 국세청의 소득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원청징수 형태로 ISA 운용 펀드가 다시 회수하는 형태이다.

시나리오 성립을 위해서는 대학, 학생, 국세청을 아우르는 투자 환경과 인프라 조성과 민간과 대학의 운용 펀드 설립조건의 문제,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계류 중인 ‘The Investing in Student Success Act’와 같이 소득 회수율과 최대‧최소 조건 그리고 소득 인정부문에 대한 엄밀한 설정이 필요하다.

◆ ICL과 ISA 기관의 채권 거래

ISA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 만큼 홍보 문제나 이해 문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학자금 대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ISA를 도입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과 ISA 도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지분을 학자금 대출 잔액만큼 장학재단에 판매하는 구조로 펀드가 형성된다.

장학재단에서는 투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거친 후 ISA로 전환하는, 일종의 채무와 자본을 스왑(Debt-Equity Swap)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장학재단에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 먼저 선제하는 일종의 콜 옵션(Call-Option) 형태를 취할 수 있고 학생들도 미래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낮을 경우를 대비한 풋 옵션(Put Option)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은 학생들만 지원하는 역선택에 대한 고민과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한 정서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년들의 학업 성취를 위한 학자금제도는 대학생활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제도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많은 직장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인적자본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현재의 소득공유형 학자금 제도(Income Sharing Agreements, ISA)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부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ISA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투자대상의 교육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ISA를 실제로 시행중인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대학의 ISA,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

미국에서는 2012년에 오레건 주(Oregon State)의 포틀랜드 주립 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에서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로 시행된 것이 처음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4년에 미국 인디애나 주의 퍼듀 대학교에서 도입한 백 어 보일러(Back a Boiler) 프로그램으로 ISA 계약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명시한 후 각 전공과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계약을 시행한다.

퍼듀 대학교의 ISA는 소득공유수준과 월 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산출된 월별 상환액은 학생의 졸업 이후 6개월 간 유예 기간후부터 상환을 개시한다.

조기상환을 원할 경우 행사가격은 계약서 상의 최대 비율이며, 상환 연기 조건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연간 수입이 기준 소득을 밑돌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하는 형태다.

◆ 민간기관의 ISA, ISA 스타트업

베모 에듀케이션은 퍼듀 대학교와 클렉슨(Clarkson) 대학교의 ISA 서비스에 대한 자문역할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대학교 및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ISA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 및 유지 관리하고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줄이는 것을 사업 비전으로 삼고 있는 ISA 관련 컨설팅 및 총괄서비스 자문을 담당하는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다.

ISA 서비스 제공과 자금조달 기관인 루미니(Lumini)는 남미를 중심으로 ISA를 실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Latin American Developemnt Bank)에서 83만 7000달러(한화 약 )의 지원을 받아 시작했다.

2002년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을 기준으로 8000명의 학생들에게 50만 달러(한화 약 )의 펀딩을 지원했다.

또한, 멕시코, 페루, 칠레 및 미국에서 ISA를 운영중이다.

루미니에 펀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루미니의 파트너십 기관에서 학부 1학년을 이수하고 전공과 지원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 4~8%를 10년 간 소득공유 해야 한다.

ISA 서비스 제공 및 자금조달 기관인 13번 거리 펀딩(13th Avenue Funding)은 저소득층과 1세대 이민자를 대상으로 ISA를 지원한다.

앨런 핸콕 칼리지(Allan Hancock College)에서 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주 산타마리아에서 대출이용자의 근로소득이 1만 8000달러(한화 약 1993만 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의 소득을 공유하는 ISA를 제공 한다.

◆ 정부기관 ISA

오레건 주는 주 정부의 주도하에 PIF(Pay It Forward) 프로그램을 시행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오레건주 대학에 재학중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PIF는 ISA 형태로 설계됐고, 코호트(Cohort)라고 불리는 투자집단에서 매년 투자를 시행한다.

투자 대상이 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최소 소득을 초과하는 선에서 초과소득에 대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PIF의 경우 신청률이 저조한데 이는 투자 회수조건의 설정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대 상환조건을 두지 않아 평생 소득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투자집단에 대한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상환이 계속되도록 설계되어 투자 대상 학생 중 일부가 취업을 못할 경우 교차 보조(Cross Subsidization)를 실시하는 형태로 설되어 신청자들의 반발이 컸다.

청년들의 학업 성취를 위한 학자금제도는 대학생활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제도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많은 직장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바로 청년 부채의 위험성이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목되는 문제점이다.

미국은 2018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이 1조 5304억 달러(한화 약 1696조 9075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인적자본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현재의 소득공유형 학자금 제도(Income Sharing Agreements, ISA)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부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ISA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투자대상의 교육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ISA는 무엇이고 일반학자금 대출과는 어떤 상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 ISA는 무엇인가?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는 2013년과 2014년도에 걸쳐서 미국 및 일부 남미국가에서 도입됐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투자 대상의 교육비에 대해 이루어지고,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약정한 고정된 기간 동안의 고정된 비율로 배당형태의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를 가진다.

ISA는 학생들이 일부 학자금과 생활비를 학교 및 기업에서 운영하는 투자펀드를 통해서 투자받게 된다. 투자대상에 대한 설정은 투자펀드가 선택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초과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게 된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다른 점은 투자형태기 때문에 채무와는 다르지만, 투자 형태이므로 위험성은 ISA가 학자금 대출보다 더 높게 된다.

투자이기 때문에, 과도한 회수나 불합리한 조항이 발생할 수 있어 2017년에 미국에서 ISA를 위한 법령인 ‘The Investing In Student Success Act’를 미국 공화당에서 발의했다.

법령에는 계약시 회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명기해야 하고, 미래소득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1만 5000 달러 미만의 소득에는 회수하지 않고, 적용 회수율의 값이 각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고정이율 20%에 동일한 기간 동안 빌렸을 때 요구되는 연간 원리금을 넘지 않고, 투자자가 투자학생에게 어떠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행동에 제약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조항들이 삽입됐다.

◆ ISA와 기존 학자금 대출과의 차이점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 한국에서도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의 형태를 ICL(Income Contignet Loan)이라고 하는데, ISA와 ICL은 시행하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다.

ISA는 학자금 대출이 가지는 문제점인 부채회피(Loan Aversion)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높지만 학자금 대출이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인만큼 ISA는 자본의 성격이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채회피 경감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공유(Risk Sharing)의 성격을 가진 ISA는 학생들이 현재 유행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안정성 위주의 취업보다 양질의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ISA는 자본투자이므로, 투자 학생이 성과가 우수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스타트업을 성공한다면,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낮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는 고정된 비율을 배당으로 받는 계약의 성격에 의한 것이다.

취업을 못하거나 계약된 최대기간동안 최저소득수준미만일 경우 배당을 통한 회수가 불가능한 점도 있다.

반면 ICL은 상환기관에 발생하는 이자가 주요 수입으로, 이자율 자체가 무위험이자율 수준에 가깝데 책정되지만 민간기관의 참여에 대한 유인이 낮다.

그리고 부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소득이나 상속 등에 의해 언제든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 ISA가 가진 문제점

ISA 역시 제도인 이상 단점은 존재한다. 특히 투자제도에서 발생하는 단점들이 그대로 따라온다.

우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나 역선택이 문제로 제기된다. 상환액만을 고려할 높은 학업성적의 학생들은 ISA보다는 ICL을 택할 요인이 높다. 이에 따라 고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된다는 역선택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금운용사가 고소득 예상 학과나 특정 조건에서만 선발하는 크림 스키밍(Cream-Skimming)의 가능성도 있다. 상환목표만을 놓고 볼 경우, 트렌디에 맞춘 반도체공학 분야 등의 특정 분야만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투자금인 만큼 투자 대상인 학생들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위험성도 있다. 기초자산인 인적자본은 유동성이 낮고 담보설정이 어려워 ISA의 요구 수익률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만족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퀀텀 재단 한국 담당자 이이삭

◆ 2019년 가상자산 시장 - 청출어람의 실패, 여전히 공고한 비트코인 지배력

2019년은 비트코인(Bitcoin)이 10주년을 맞이했던 해로, 블록체인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해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

이제는 디지털 골드(Digital Gold)로 불리며 제도권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으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개념을 도입한 이더리움(Ethereum)은 ICO(Initial Coin Offering)의 대유행과 함께 빠른 성장을 이뤘다.

ICO는 비트코인의 혁신이자 위협이었고 시장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은 2017년 6월 이더리움은 시장 점유율을 31.17%까지 끌어올리며 비트코인의 점유율인 37.84%를 턱 밑까지 추적했다.

또한, 다양한 퍼블릭 블록체인과 디앱(DApp) 프로젝트들이 범람하면서 블록체인 2.0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상자산의 화폐 기능을 제외한 타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결국 2019년은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무색하게 비트코인의 10주년을 기념해 강력한 지배력을 다시 공고하게 만든 해였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추구하므로 서비스를 추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과 구조가 달라야 한다. 하지만, 퀀텀(Quantum)을 포함한 블록체인 플랫폼들과 동기화 부분에서 비트코인과 구조가 동일하다.

모든 노드가 실시간으로 동기화한다는 것은 모든 노드가 한 개의 노드처럼 운영되어 ‘이중지불’이라는 문제를 방지해야 하는 디지털 화폐에 필수적인 기능이지만, 서비스를 추구하는 플랫폼에는 비효율적이다.

2019년 구조적 비효율성과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시도한 해였고 2020년에 그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가상자산 시장 –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세, 플랫폼들의 다양한 산업 진전

퀀텀 재단은 2020년에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 블록체인 산업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에 예상되는 산업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트코인은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이드 체인 등 비트코인과 관련되거나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술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퀀텀은 비트코인과 같은 UTXO 기반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한 프로젝트로 그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해당 분야를 위한 기여를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 2019년에 주목받던 탈중앙화 금융(De-Fi)의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파이(De-Fi)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 컨피덴셜 자산 (Confidential Asset).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정보 보호도 많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내에서 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이다.

네 번째,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구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블록체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구조가 논의되고 개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산업 기술과 결합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기여-보상 시스템을 결합한 인공지능 네트워크, 영지식증명을 활용한 IoT 데이터 거래 시장,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탑재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등이 있다.

퀀텀 재단은 이러한 산업 변화를 대비하여 컨피덴셜 자산, x86 VM, 블록체인+ 클라우드 분야를 준비하고 있다.

(1) 컨피덴셜 자산

퀀텀 재단은 2019년에 빔(BEAM) 재단과 협력하여 퀀텀-빔(QTUM-BEAM) 아토믹 스왑(Atomic Swap)을 실현했고 그린(Grin)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퀀텀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컨피덴셜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202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2), x86 VM

현재 퀀텀 블록체인은 EVM을 활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EVM은 솔리디티라는 언어적 제한이 있어 다양한 산업 군과의 협업에선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비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학습 비용이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퀀텀은 rust, C 등 언어를 지원하는 x86 VM을 개발 중이고 202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3) 블록체인+클라우드

퀀텀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비트코인 실시간 동기화 구조에 대한 대체법으로 부분적 비동기화를 고민하고 있다. 동기화되는 네트워크는 결산이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하고 비동기화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 수요를 담당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본 칼럼은 『비긴스타트(Beginstart)』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