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금융권에 신용도를 보지 않는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라는 주문을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요구하면서 금융권이 혼란한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중은행에 정책성 금융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이번 행보가 대선 행보와도 연결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금융권에선 ‘기본 대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신용도를 보지 않는다면 부실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월 말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10년 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시범운용 대상은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과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도록 운영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1~2조 원으로 책정됐다.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에 발생하는 이자 차액과 미상환 부실 자산은 경기신용보증이 메운다.

정부 대신 민간은행은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경기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 원금을 메워주는 셈이다.

그러면서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 시 예상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상품 운용이 가능한지 ▲추가 10년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은행에 요청했다.

금융권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은행과 상품을 준비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중은행 전부에 동참을 요구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란 평이다.

또한 기본대출이라는 방식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대출은 위험성을 따져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가 산정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에서 해야 하냐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경기신보가 실제로 100% 보증을 서줄지에 대한 여부, 실제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도 위험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너뛰고 은행에 정책 상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라는 입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