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 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을 확충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기업들은 창업 및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위반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186명의 변호사를 선정해 조직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IT 등 전문 분야와 일반법률 분야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보육 대상 기업이다.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상황,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하는 상황, 빅데이터‧가상자산 분야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법령을 숙지해야 하는데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불법거래 및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법률적 쟁점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인력이 확대된 분야는 정보기술에 12명, 지식재산에 9명으로 총 21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모집 공고 후 각 분야에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해 변호사들을 선정했다.

해당 분야에 법률서비스를 강화한 사유는 법률 지원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며 해당 분야를 다루는 스타트업의 높은 성장성과 인기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와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법률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법률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2021년 오픈마켓 입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한다.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은 민간 오픈마켓에 입점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제품 소개 이미지나 영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민간 오픈마켓에 입점 예정인 지역 중소기업 35개 사를 선정해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수요기업 모집은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기업당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해 ‘콘텐츠 기획’,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명 온라인 마켓 기획전 개최, 온라인 마케팅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판로개척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주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도 영주시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 500부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기업지원시책 홍보 리플릿 600부를 제작‧배포했다.

‘영주시 중소기업 제품아내’에는 관내 기업체의 제품 중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내기업체 및 유관단체, 산하기관에 배부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기업겨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영주시 투자유치과 이석훈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체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 구입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기업 경영애로 원스탑지원,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애로 상담, 판로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가 ‘2021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연수 기간 동안 인턴 1인당 월 150만원 씩 2개월 간 총 3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후 10개월 동안 2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기업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인턴 약정 체결 시 당사자 간 정한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 182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인턴사원 참여 자격은 주소지가 영주시인 미취업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 등으로 시에서 채용 자격 확인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자,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된다.

영주시청 투자유치과 이석훈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과 판로개척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202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도비 14억 원과 시‧군비 22억 원 등 총 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3대 분야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창안개발’ 분야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 정보제공을, ‘제품생산’ 분야로 시제품 개발(금형·목업), 시험분석을, ‘판로개척’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 홍보·판로, 모바일 앱 제작 지원,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 및 3D영상 제작 지원 과목을 신설하고, 홈페이지 제작 지원 한도를 1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국내 규격인증 시험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을 감안해, 시험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경기도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이 사업은 시군과 연계 협력해 현장 중심의 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권역별 담당자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기업 발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어려움이 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올해 1조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1월 초부터 ‘코로나19 극복 희망 특별보증’을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공급 중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이 특별보증 상품이 경기침체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흐름에 맞춰 ‘보증상담 예약제’, ‘원스톱 보증상담제도’를 실시 중이다.

‘보증상담예약제’는 상담일자 및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상담할 수 있다.

‘원스톱 보증상담제도’는 1금융권 주거래 은행에서 보증상담과 신청을 지원해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대구시 역시 전년보다 24% 증가한 1조 550억 원을 편성해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편성해 1월 11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전 영업점에서 신청받고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1조원 규모로 1년 간 1.3∼2.2%의 이자를 보전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해 쓰인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550억원 규모로 1.95∼2.45% 수준 저금리에 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황병욱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민 어려움이 크다. 지역 경제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마련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한 대구광역시는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에는 1500억 원의 편성을 유지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400억 원 이상 기업, 자산총액 1000억 원 초과 기업 등이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연매출액‧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융자추천제외 기준을 폐지했다.

수출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만 지원했지만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95%~2.45%의 저금리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의 10년 및 대출한도 20억 원을 유지해 상반기 300억 원, 하반기 250억 원을 배분해 자금소진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역 수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 자금을 40억 원의 한도를 신설해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변경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시행해 일시적인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기업들은 임차비 지원 수요를 반영해 5억 원의 한도로 공장 임차비를 신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확장의 경우 건축이나 건물 및 토지매입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었으나 2021년부터 임차비까지 지원을 확대해 매입에 대한 부담 없이 임차를 통해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에,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해 접수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 대비가 미흡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따.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순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해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였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에 달했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