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6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상고심에서 지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임원 홍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2017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네스트(Coinest)에 440억 상다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다의 가상자산을 사들여 타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함 혐의 역시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익환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익환 대표는 2018년 2월 가상자산 상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 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K그룹이 발행한 S코인 1억 4000만 원 상당을 차명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대가로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QRC뱅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QRC뱅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와 가상자산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진 QRC뱅크는 피해자는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탈북민이나 재중 동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 역시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수사 중인 QRC뱅크 대표는 3년 전에도 같은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둘기지갑(Dove Wallet)의 설문조사 결과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보유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비둘기지갑이 전세계 이용자 743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디지털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할당비율이 증가하였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전체 응답자 중 54%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반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를 기록하였으며, 24%는 비트코인 할당비율에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설문조사결과는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치상승과 긍정적 시장 전망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대체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관련 국가별 설문결과 역시 예상대로 대부분 지역에서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할당비율 증가를 나타냈다.

특히, 브라질, 이집트, 인도, 알제리 등 개발도상국 경우 사용자들의 비트코인 할당비율 증가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국내 사용자들 경우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40%가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의 할당비율 증가’로 답한 반면 무려 44%가 ‘변동이 없다’고 답해 전세계 이용자들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타 지역 대비 다소 보수적이며 비트코인 외 기타 알트코인 등에 대한 투자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국내 사용자들 성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둘기지갑 김은태 대표는 “디지털자산 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때보다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환경과 시장규모가 빠르게 개선,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매력적 장점을 갖춘 새로운 디지털자산들의 등장과 선전이 기대되는 한 해”라고 전했다.

비둘기지갑이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사용성 강화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둘기지갑(Dove Wallet)은 직관적인 정보 전달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타 거래소들과 차별되는 기능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유무선 플랫폼의 이용환경에 상관없이 유익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확대에 중점을 줬다는 설명이다.

구매, 예치, 거래, 일일보너스 등 대표 금융서비스들은 상단에 배치해 혜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거래현황을 한눈에 확인하는 시세판 태그도 개설됐다.

주요 종목들의 현재 거랴랑과 급등과 급락, 최근 상장 등 이용자들이 관심있을 정보들을 ᄈᆞ르고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비둘기 지갑의 대표적인 금융혜택 기능 중 하나인 ‘일일보너스’도 새롭게 단장, 홈페이지 중앙에 전격 배치하였다.

‘일일보너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중 일부를 회원들의 잔고에 비례해 사용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비둘기 지갑만의 차별화된 금융혜택 서비스로, 전세계 비둘기 지갑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 고객혜택 기능 중 하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자들은 매일 제공되는 일일보너스 분배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비둘기 지갑’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계기로, 보다 폭넓은 사용자들에게 의미있는 금융혜택이 한층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되는 UX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을 통한 콘텐츠 보상이 가능한 티핑서비스나 추천보상 프로그램 등도 조만간 추가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비둘기지갑 김은태 대표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유익한 디지털자산 정보와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 모색,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유상증자를 통해 19억 5100만 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본금을 통해 총 84억 7100만 원으로 자본금이 확대했으며, 추가 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환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신규 상장 프로젝트 및 신사업 추진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자금 확충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디지털거래소의 자본금은 국내 3위에 위치하게 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본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빗썸이 211억 원으로 1위, 후오비 코리아가 85억 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플라이빗이 84억으로 3위, 업비트가 33억 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018년 공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플라이빗은 “재무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각 사업 부문별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 역량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증권형 토큰 거래를 도입한다.

바이낸스는 독일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 씨엠 에퀴티 AG와 스위스의 디지털 에셋 AG와 제휴하고 제로 커미션 커미션 트레이딩(Zero Commission Trading)이 가능한 증권형 토큰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증권형 토큰의 첫 종목은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다.

발행되는 토큰은 주식을 의미하며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인 바이낸스 비너스(BUSD)로 거래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 옵션을 통해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을 낮추면서 더 큰 금융 시장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바이낸스는 기대하고 있따.

증권형 토큰은 주식이 아니지만 투자자에게는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의 자산에 투자하는 권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주식과 달리 바이낸스의 신상품은 분할이 가능해서 더 저렴한 단위로 특정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바이낸스의 CEO 창펑 자오는 증권형 토큰은 전통적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해 보다 포괄적인 금융의 미래를 위한 기술적 가교 역할을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소식과 함께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 바이낸스코인(BNB)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바이낸스코인은 뉴욕장 출발 전 한때 62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해 25.1% 오른 5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피어테크가 미래에셋펀드와 ‘부동산 자산 등 실물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사는 디지털 자산 사업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핀테크 기업 피어테크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중 우리펀드서비스와 ‘디지털 자산관리 토탈 플랫폼’을 런칭해 기업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에셋펀드는 피어테크가 주관하는 디지털 자산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디지털 자산의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등 펀드를 위한 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어테크 한승환 대표는 “자산가치가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디지털 자산화되어 유동성이 증가되고 글로벌하게 유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금융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박종호 대표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이 많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에셋펀드서비스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첫 사례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018년 판결한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며,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전시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등은 이 권리를 다른 자산들처럼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한 적도 있어, 이번에도 이 사례가 적용됐다.

◆ 현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해 가상자산 압류와 동일 효과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체납자들은 은닉수단으로 활용됐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압류한 가상자산은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이 압류한 것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월렛이나 거래소 계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전하는 ‘권한’을 압류했다.

현금반환청구권이 압류되니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고, 다른 거래소로도 이전이 불가능해 사실상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의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명에 대해서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126)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 국내 거래소, KYC 덕분에 추적 용이, 해외는 아직…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정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거래소들 역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어 불법재산 의심 거래를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소라면 기본적으로 고객신원인증(Know Your Customer, KYC)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인물에 대한 압류를 국가기관에서 요청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같은 암호화폐 조사 및 압류는 국내 거래소에서만 한정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 및 제도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장외거래시장(OTC: Over The Counter)에서의 거래도 아직까지는 무법지대다. 대량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하드웨어 월렛이나 웹 월렛끼리 송금한 뒤 현실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식 역시 거래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결국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제 징세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