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0년 무역은 적자세를 기록했다.

2020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6970억 달러(한화 약 757조 85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010억 달러(한화 약 112조 6150억 원) 증가했다.

총수출은 2조 1310억 달러(한화 약 2376조 650억 원)이었고 수입은 2조 8100억 달러(한화 약 3133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자였던 상품 부문은 510억 달러(한화 약 56조 8650억 원) 증가했고, 흑자였던 서비스 부문은 500억 달러(한화 약 55조 7500억 원) 감소했다.

2020년 미국의 상품 수출은 1조 4340억 달러(한화 약 1598조 91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170억 달러(한화 약 241조 9550억 원) 감소했고 서비스 수출은 6970억 달러(한화 약 777조 1550억 원)로 2019년 대비 1780억 달러(한화 약 198조 4700억 원) 감소했다.

상품 수입의 경우 2조 3500억 달러(한화 약 2620조 2500억 원)로 전년 대비 1660억 달러(한화 약 185조 900억 원) 하락했고 서비스 수입은 4600억 달러(한화 약 512조 9000억 원)로 1280억 달러(한화 약 142조 72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은 반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안이 민간소비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 부진을 겪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무역질서 개편을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성적표는 생각외로 낮았다.

대중 무역의 경우 무역 1단계 합의에 따라 2021년까지 2년간 2000억 달러(한화 약 223조 원)의 미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지만 2020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목표치에 40% 수준 밖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공산품 수입은 목표치의 57% 수준이었고, 에너지 수입은 목표치의 37%, 농산물 수입은 목표치의 82% 밖에 안됐다.

반도체가 목표치보다 27%, 의약품은 목표치의 111%를 웃돌았는데,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고 의약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핵심은 ‘기술전쟁’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중국과의 과학기술 확보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첨단기술 확보를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 계획국(ARPA)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 2월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첨단기술 제품 무역 적자는 2019년 대비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항공산업의 수출약화로 -45%를 기록했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13%의 흑자 감소가 있었다.

말콤 잭슨(Malcolm Jackson) 액센추어(Accenture) 관계자는 “미 정부가 IT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고객이 늘어난다”며 IT 관련 부서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암시한다.

◆ 미국의 정부조달 현황

2019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조달 규모는 5862억 달러(한화 약 666조 8025억 원)였다.

2015년 미국 정부조달 계약에서 해외기업의 조달금액은 121억 달러(한화 약 1조 3638억 원)로 전체 조달금액의 4.2%에 해당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과 신부미무역협정(USMCA) 등 무역협약에 따라 상호자돌시장을 개방한 주요 6개국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는 52억 달러(한화 약 5조 9098억 원)로 전체 해외조달 중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은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523억 원)으로 전체 해외조달의 6% 정도다.

반면 미국 기업의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 실적약 17억 달러(한화 약 1조 9320억 원)에 그쳤다.

국제 정부조달시장에서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조달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손해롤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아메리칸’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

1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해 전 부처의 조달 규정과 절차가 재검토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in-America)국’이 신설되어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제품을 조달 시에 비용 경쟁력(Cost Adavantage)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 해외제품의 덩핑과 정부보조금 수혜 어부를 감시하게 된다.

정부조달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웹사이트가 신설되고 정부계약과 제도 면제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국내 생산비중 인상과 가격 특혜 확대,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등 ‘바이아메리칸 법’이 강화된다.

미국산 조달우대 정책을 정보통신 영역까지 확대하는 연방조달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 자국산 조달우대정책의 전개 방향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4년간 연방 조달에 4000억 달러(한화 454조 6000억 원)와 과 연구개발(R&D) 투자에 3000억 달러(한화 약 340조 95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연방조달시장은 연간 7000억 달러(한화 약 795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조달우대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가능성도 낮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WTO GPA 탈퇴 등 과격한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북미지역 블록을 중심으로하는 조달 공급체인 구축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우위에 서고 있는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ye American) 뿐 아니라 북미지역을 아우르는 바이 노스 아메리카(Bye North America)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법 선례에 따라 기존 조달시장 개방 기조의 유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인 미국 회복과 재투바 법안(ARRA) 제정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고 경제적 효과, 업종간 의견 차이, 국제협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결국 기존의 조달시장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했었다.ㅉ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역으로 뉴욕이 급부상하고 있다.

뉴욕 지역지인 ‘더 바타비언’에 따르면, 삼성이 130억 달러(한화 약 14조 4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텍사스의 2곳, 뉴욕의 WNY STAMP(Western New York Science and Technolgoy Adanvced Manufacturing Park)가 주목받고 있다.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뉴욕주 상원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제조를 늘리기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삼성도 공장 건설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위해 연방 관리들과 협상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는 삼성전자가 최대 170억 달러(한화 약 18조 8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의 투자계획의 핵심 변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에 특별한 혜택을 주진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자동차 공정도 중단되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의 특혜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은 반도체의 생산기지로 성장해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줄어들었기에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이번 공장 설립은 중요 포인트로 지목했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접 상장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증시 상장은 주관사(Underwriter)를 선정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코인베이스는 직접 상장(DIrect Listing) 방식으로 자사의 클래스 A 보통주를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상장을 할 경우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2018년 2월 직접 상장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고 2018년 4월에 스포티파이(Spotify)가 처음으로 직접 상장에 성공했다.

2020년 12월 17일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에 필요한 S-1 양식 예비 문서를 제출했고, 주관사는 골드만삭스가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인베이스는 직접 상장 방식을 선택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플랫폼 내에 900억 달러(한화 약 99조 4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 중이며, 2020년 기준 4300만명의 이용자가 코인베이스에 계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퇴임까지 15일 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여전히 지속 중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8개 애플리케이션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8개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 QQ월릿, 텐센트QQ< 위챗페이,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오피스 등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이다.

행정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일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20일 전에는 상무부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시행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사유를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했다.

중국 애플리케이션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해 개인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틱톡과 위챗과의 거리를 금지한 2020년 8월의 행정명령과도 유사하지만, 당시의 조치는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도 상무부의 조치가 미국 법원의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작년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퇴출 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사생활과 안보를 지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별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린 데 이어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가하는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2월에는 첨단기술 발전의 토대인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 세계적 드론 제조업체 SZ DJI 등 중국 기업 수십곳을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제로금리 유지와 지속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16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는 현행 0.00~0.25%로 동결하는 것에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지난 3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크게 인해했다.

또한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소 월 1200억 달러(한화 약 132조 7800억 원)의 채권 매입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연초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월 의장은 “내년 2분기까지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하반기 중으로 경제가 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앞으로 몇 달간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추가 경기부양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된 전망을 내놓았다.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했고, 이는 지난 9월 제시한 -3.7%보다 1.3% 상승한 수치다.

2021년 성장률도 4.2%로 전망해 지난 9월 제시한 4.0%보다 0.2% 상승했고 2022년 성장률 전망치도 3.2%로 지난 9월 제시한 3.0%보다 0.2% 상승했다.

2020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2%로 유지됐지만 2021년 인플레이션 수치는 1.7%에서 0.1% 상승한 1.8%로 제시했다.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는 하원 표결에서 8920억 달러(한화 약 986조 9980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359대 53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상원에서 91대 7로 승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지원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던 2조 3000억 달러(한화 약 2544조 9500억 원)의 지원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지원 액수다.

통과된 법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주당 300달러(한화 약 33만 1950원)의 현금 지원안과 중소기업 지원, 식료품 지원, 백신 배포, 의료 비용 지원 등에 6000억 달러(한화 약 663조 9000억 원)를 직접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19년에 소득이 9만 9000달러(한화 약 1억 954만 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 미국 국민 전체에게 한 사람당 최고 600달러(한화 약 66만 39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대출하는 급여 보호프로그램에는 2840억 달러(한화 약 314조 2460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무료 접종에는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820억 원)를 투입하는 내용도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극장 및 공연 등 문화계를 지원하는 내용에는 150억 달러(한화 약 16조 5975억 원)을 지원한다.

한미 통화스왑 계약이 2021년 9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행 통화 스왑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조건은 종전 600억 달러(한화 약 66조 4400억 원)의 규모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만료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되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통화스왑 게약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시국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차입하는 계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9일 통화 스압 계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3월 29일에 해당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총 6차례에 걸쳐 198억 7200만 달러(한화 약 22조 42억 원)를 공급했다.

이후 외화가 안정되면서 7월 30일자로 통화스왑 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계약 연장은 지난 7월 30일에 1번 계약을 연장한 이후 2번째 연장이다.

한국은행 측은 올해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