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 숨은 의도는?

엘살바도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로 등장했다.

 

바로 중남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2021년 6월 9일, 법정화폐로 비트코인(Bitcoin)을 인정하는 법안을 전체 의원 62명 중 찬성 43명 반대 19명으로 통과됐다.

 

 

◆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USD’와 ‘BTC'

 

이로써,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는 미국 달러(USD)와 비트코인(BTC)의 2가지가 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는 미국 달러와 달리 변동성이 심해 아직도 그 가치의 의심을 받는 비트코인을 왜 엘살바도르 정부는 법정 화폐(Fiat Currency)로 인정한 것이며,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일까?

 

엘살바도르의 국민 중 금융 서비스에 접근 가능 한 사람은 30%에 불과하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금융 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셈이다.

 

또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의무’도 규정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금융 서비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이를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로 보낸 것이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지갑 회사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현대 금융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한다.

 

◆ 가격 안정성을 위한 방법은? 즉시 스왑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성 문제는 엘살바도르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일까?

 

우선 엘살바도르 내에서 법정통화인 비트코인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점포들은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해 반값에 상품을 판매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암호화폐의 가격 등락 위험을 감수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엘살바도르 개발은행 내에 수탁기관을 설립해 상인들이 요구할 경우 이 기관은 바로 달러와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수탁기관 내에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674억 7500만 원)를 비축하도록 지시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아이스크림 판매점 주인이 (비트코인 가격등락) 위험을 떠안기 싫은 데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해보자"면서 “이 때 그는 아이스크림을 팔 때 곧바로 정부에 비트코인을 달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