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암시한다.

◆ 미국의 정부조달 현황

2019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조달 규모는 5862억 달러(한화 약 666조 8025억 원)였다.

2015년 미국 정부조달 계약에서 해외기업의 조달금액은 121억 달러(한화 약 1조 3638억 원)로 전체 조달금액의 4.2%에 해당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과 신부미무역협정(USMCA) 등 무역협약에 따라 상호자돌시장을 개방한 주요 6개국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는 52억 달러(한화 약 5조 9098억 원)로 전체 해외조달 중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은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523억 원)으로 전체 해외조달의 6% 정도다.

반면 미국 기업의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 실적약 17억 달러(한화 약 1조 9320억 원)에 그쳤다.

국제 정부조달시장에서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조달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손해롤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아메리칸’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

1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해 전 부처의 조달 규정과 절차가 재검토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in-America)국’이 신설되어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제품을 조달 시에 비용 경쟁력(Cost Adavantage)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 해외제품의 덩핑과 정부보조금 수혜 어부를 감시하게 된다.

정부조달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웹사이트가 신설되고 정부계약과 제도 면제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국내 생산비중 인상과 가격 특혜 확대,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등 ‘바이아메리칸 법’이 강화된다.

미국산 조달우대 정책을 정보통신 영역까지 확대하는 연방조달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 자국산 조달우대정책의 전개 방향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4년간 연방 조달에 4000억 달러(한화 454조 6000억 원)와 과 연구개발(R&D) 투자에 3000억 달러(한화 약 340조 95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연방조달시장은 연간 7000억 달러(한화 약 795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조달우대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가능성도 낮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WTO GPA 탈퇴 등 과격한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북미지역 블록을 중심으로하는 조달 공급체인 구축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우위에 서고 있는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ye American) 뿐 아니라 북미지역을 아우르는 바이 노스 아메리카(Bye North America)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법 선례에 따라 기존 조달시장 개방 기조의 유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인 미국 회복과 재투바 법안(ARRA) 제정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고 경제적 효과, 업종간 의견 차이, 국제협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결국 기존의 조달시장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했었다.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