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학업 성취를 위한 학자금제도는 대학생활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제도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많은 직장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인적자본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현재의 소득공유형 학자금 제도(Income Sharing Agreements, ISA)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부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ISA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투자대상의 교육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ISA를 실제로 시행중인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대학의 ISA,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

미국에서는 2012년에 오레건 주(Oregon State)의 포틀랜드 주립 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에서 캡스톤 프로젝트(Capstone Project)로 시행된 것이 처음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4년에 미국 인디애나 주의 퍼듀 대학교에서 도입한 백 어 보일러(Back a Boiler) 프로그램으로 ISA 계약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명시한 후 각 전공과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계약을 시행한다.

퍼듀 대학교의 ISA는 소득공유수준과 월 소득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산출된 월별 상환액은 학생의 졸업 이후 6개월 간 유예 기간후부터 상환을 개시한다.

조기상환을 원할 경우 행사가격은 계약서 상의 최대 비율이며, 상환 연기 조건은 유예기간 이후에도 연간 수입이 기준 소득을 밑돌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하는 형태다.

◆ 민간기관의 ISA, ISA 스타트업

베모 에듀케이션은 퍼듀 대학교와 클렉슨(Clarkson) 대학교의 ISA 서비스에 대한 자문역할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대학교 및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ISA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 및 유지 관리하고 경제적 이동성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줄이는 것을 사업 비전으로 삼고 있는 ISA 관련 컨설팅 및 총괄서비스 자문을 담당하는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다.

ISA 서비스 제공과 자금조달 기관인 루미니(Lumini)는 남미를 중심으로 ISA를 실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Latin American Developemnt Bank)에서 83만 7000달러(한화 약 )의 지원을 받아 시작했다.

2002년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을 기준으로 8000명의 학생들에게 50만 달러(한화 약 )의 펀딩을 지원했다.

또한, 멕시코, 페루, 칠레 및 미국에서 ISA를 운영중이다.

루미니에 펀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루미니의 파트너십 기관에서 학부 1학년을 이수하고 전공과 지원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 4~8%를 10년 간 소득공유 해야 한다.

ISA 서비스 제공 및 자금조달 기관인 13번 거리 펀딩(13th Avenue Funding)은 저소득층과 1세대 이민자를 대상으로 ISA를 지원한다.

앨런 핸콕 칼리지(Allan Hancock College)에서 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주 산타마리아에서 대출이용자의 근로소득이 1만 8000달러(한화 약 1993만 원) 이상일 경우 연간 5%의 소득을 공유하는 ISA를 제공 한다.

◆ 정부기관 ISA

오레건 주는 주 정부의 주도하에 PIF(Pay It Forward) 프로그램을 시행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오레건주 대학에 재학중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PIF는 ISA 형태로 설계됐고, 코호트(Cohort)라고 불리는 투자집단에서 매년 투자를 시행한다.

투자 대상이 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최소 소득을 초과하는 선에서 초과소득에 대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PIF의 경우 신청률이 저조한데 이는 투자 회수조건의 설정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대 상환조건을 두지 않아 평생 소득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투자집단에 대한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상환이 계속되도록 설계되어 투자 대상 학생 중 일부가 취업을 못할 경우 교차 보조(Cross Subsidization)를 실시하는 형태로 설되어 신청자들의 반발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