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학업 성취를 위한 학자금제도는 대학생활을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제도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많은 직장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바로 청년 부채의 위험성이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목되는 문제점이다.

미국은 2018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이 1조 5304억 달러(한화 약 1696조 9075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인적자본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현재의 소득공유형 학자금 제도(Income Sharing Agreements, ISA)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부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ISA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투자대상의 교육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ISA는 무엇이고 일반학자금 대출과는 어떤 상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 ISA는 무엇인가?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는 2013년과 2014년도에 걸쳐서 미국 및 일부 남미국가에서 도입됐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투자 대상의 교육비에 대해 이루어지고,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약정한 고정된 기간 동안의 고정된 비율로 배당형태의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를 가진다.

ISA는 학생들이 일부 학자금과 생활비를 학교 및 기업에서 운영하는 투자펀드를 통해서 투자받게 된다. 투자대상에 대한 설정은 투자펀드가 선택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초과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게 된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다른 점은 투자형태기 때문에 채무와는 다르지만, 투자 형태이므로 위험성은 ISA가 학자금 대출보다 더 높게 된다.

투자이기 때문에, 과도한 회수나 불합리한 조항이 발생할 수 있어 2017년에 미국에서 ISA를 위한 법령인 ‘The Investing In Student Success Act’를 미국 공화당에서 발의했다.

법령에는 계약시 회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명기해야 하고, 미래소득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1만 5000 달러 미만의 소득에는 회수하지 않고, 적용 회수율의 값이 각 해마다 동일한 금액을 고정이율 20%에 동일한 기간 동안 빌렸을 때 요구되는 연간 원리금을 넘지 않고, 투자자가 투자학생에게 어떠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행동에 제약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조항들이 삽입됐다.

◆ ISA와 기존 학자금 대출과의 차이점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 한국에서도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인 든든학자금의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의 형태를 ICL(Income Contignet Loan)이라고 하는데, ISA와 ICL은 시행하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다.

ISA는 학자금 대출이 가지는 문제점인 부채회피(Loan Aversion)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높지만 학자금 대출이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인만큼 ISA는 자본의 성격이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채회피 경감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공유(Risk Sharing)의 성격을 가진 ISA는 학생들이 현재 유행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안정성 위주의 취업보다 양질의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ISA는 자본투자이므로, 투자 학생이 성과가 우수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스타트업을 성공한다면,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낮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는 고정된 비율을 배당으로 받는 계약의 성격에 의한 것이다.

취업을 못하거나 계약된 최대기간동안 최저소득수준미만일 경우 배당을 통한 회수가 불가능한 점도 있다.

반면 ICL은 상환기관에 발생하는 이자가 주요 수입으로, 이자율 자체가 무위험이자율 수준에 가깝데 책정되지만 민간기관의 참여에 대한 유인이 낮다.

그리고 부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소득이나 상속 등에 의해 언제든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 ISA가 가진 문제점

ISA 역시 제도인 이상 단점은 존재한다. 특히 투자제도에서 발생하는 단점들이 그대로 따라온다.

우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나 역선택이 문제로 제기된다. 상환액만을 고려할 높은 학업성적의 학생들은 ISA보다는 ICL을 택할 요인이 높다. 이에 따라 고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된다는 역선택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금운용사가 고소득 예상 학과나 특정 조건에서만 선발하는 크림 스키밍(Cream-Skimming)의 가능성도 있다. 상환목표만을 놓고 볼 경우, 트렌디에 맞춘 반도체공학 분야 등의 특정 분야만을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투자금인 만큼 투자 대상인 학생들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위험성도 있다. 기초자산인 인적자본은 유동성이 낮고 담보설정이 어려워 ISA의 요구 수익률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고 만족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