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한 중기부, “7개 규제자유특구 모두 정상 추진 중” 경북, 부산은 우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개 규제자유특구의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가 2019년 7월 1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 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기부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첫 번째 평가다.

 

민간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과 차세대 배터리 특구인 경북이 우수를 받았고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의 5개 특구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부산특구는 전문인력과 신규사업 발굴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블록체인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동안 GS건설의 1000억 원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 등을 고려해 우수로 평가했다.

 

세종 자율자동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라온시큐어가 옴니원을 바탕으로 특구사업을 수주하는 등 기업유치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1차 특구에 대한 총평은 투자유치 1330억 원, 2개 공장준공, 58개 기업이전 등의 성과가 나타났고 2021년에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둔 운영성과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입장과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밝혔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