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식재산 최대 이슈는 ‘LG VS SK'의 배터리 분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0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2020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국내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했고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에서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한 해였다.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 각종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왔다.

 

2020년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올해 최대 이슈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이었다.

 

2020년 지식재산 이슈 /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이 분쟁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이 침해 되었는가에 대한 소송으로 12월 중으로 최종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으로 미국에서 나온 판례는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이슈는 ‘상표·디자인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확대’가 뽑혔다. 2019년 7월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 10월에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다.

 

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