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미국의 ⅓에 불과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기술이전율’ 비교 /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건수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추월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뒤쳐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술이전 효율성은 ⅓ 수준이며, 기술이전 계약 건당 수입은 미국의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이하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해 미진한 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질적 성장이 미진한 원인을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 양산과 기술이전계약의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판단했다.

 

동일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산출되는 기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6배 이상 많았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이 이전기술의 활용, 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 비율도 35.1%나 됐고,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도 24%나 되어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국내 대학과 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 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