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구시 스마트 도시계획’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 대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은 2025년까지 5869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등 6개 분야 26개 서비스를 준비하는게 골자다.

추진 과정에서 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45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스마트시티 계획이 실행되면 출‧퇴근 시간 감소와 도시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 감소, 행정처리 시간 단축, 포용적 복지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방범, 재난안전, 사회복지, 도시행정 등 서비스들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 만든 데이터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시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최대한 연계해 확보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투자, 민관협력 사업화를 통해서도 사업비를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앞으로 5년간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큰 밑그림이 완성했으니 집중적인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세종시에서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셔클’ 서비스를 개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세종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청에서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운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현대차 AIRS 컴퍼니 김정희 상무, 세종시 이춘희 시장, 대전세종연구원 황혜란 부원장,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 등이 참석했다.

셔클은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차(쏠라티 11인승 개조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승객이 셔클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 차량을 호출하고 좌석을 지정하면 앱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동시에 승하차 지점을 안내한다.

승하차 지점은 셔클이 내부적으로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해 대부분의 서비스 지역에서 출발지 및 도착지와 도보 5분 내외의 거리로 자동 생성된다.

차량 운행 중 신규 호출이 발생하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최적 경로 생성(AI Dynamic Routing)’ 기술을 통해 유사한 경로의 승객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경로를 재구성하고 배차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인 도심형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로 지정돼 기존 버스 정류장을 승하차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비스 지역 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 내 셔클 서비스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기술 관리와 전반적인 서비스 정책 및 기획을 담당한다.

세종도시공사는 셔클 서비스의 승무사원 채용 및 차량 운행 관리를 맡고 대전세종연구원은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셔클과 대중교통 인프라 간 시너지 방안을 모색한다.

현대차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세종시 1생활권에서 사전에 모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범 운행을 한 후 쏠라티 12대 규모로 1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5인승 승합차인 쏠라티를 11인승으로 개조해 좌석 간격을 넓히고 카시트 및 자동문, 와이드 발판 등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차량 내부 카메라가 승객의 머리 형상을 인지해 지정 좌석의 착석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

현대차는 앞으로 셔클 서비스 운영으로 얻는 교통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은평뉴타운(은평구 진관동)에서 셔클의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총 1만7439명 이용) 올해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커뮤니티 내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제공하는 셔클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서 끊김 없는 이동을 위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가 ‘2021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시작해 3년차를 맞이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진행 중인 공모사업이다.

김천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최종 선정이 되어 국비 15억, 총 사업비 30억 원을 받게 됐다.

김천시는 ‘도로탐지기단 교통첨단시티 김천’을 테마로 잡고 도로위험탐지 솔루션, 로드킬 예방 솔루션, 스마트 도로통합 관리 솔루션으로 구성했다.

도로위험탐지 솔루션은 도로 위의 위험 요소인 블랙아이스, 포트홀 등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염수 혹은 제설제 살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솔루션으로 차후 데이터가 축적되고 정확도가 올라가면 차량 통행량 분석, 도로 수명 예측, 블랙아이스 예측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도로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보인다.

로드킬 예방 솔루션은 기존 로드킬 예방을 위한 생태통로 등의 방법이 고속도로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고, 국도 구간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아 국도상의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어 동물이 도로로 가까이 올 경우, 동물에게 LED 라이트와 소리, 초음파 등을 발사하여 접근을 막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전등판 점등을 통해 서행을 유도해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도로통합 관리 솔루션은 앞서 서술한 2개 솔루션의 통합관리와 차후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차량 등에 인공지능 모듈을 부착하여 도로·교통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안전한 주행환경 제공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ITS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인프라 조성을 통해 첨단미래 교통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 김충섭 시장은 ‘그간 김천시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은 그 결실 중 하나이며, 첨단미래 교통도시로 가는 시발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김천 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꾼들의 허위 계약과 이를 통한 주택 호가 띄우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되더라도 내역이 남아있게 개선된다.

최근 대구 등 전국 부동산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는 가운데, 실거래가 시스템이 호가를 조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매매시스템을 통한 호가 띄우기는 현 시세보다 높은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의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 앞선 거래가 취소됐다고 신고하는 식의 시장 교란 행위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기록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총 76개 차종 21만 73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라세티 등 5개 차종의 13만 4493대의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트래버스 175대는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리콜 조치의 대상이 된 차량은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통해 점검 후 교체나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라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등 44개 차종 6만 3332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1257대는 고전압배터리 셀의 생산과정에 셀 내부에 이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물이 셀 내부에 남아있을 경우 배터리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를 취했다.

또한 BMW X5 xDrive30d 등 9개 차종 89대는 제작공정 중 발전기 연결배선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자와 배선 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8103대는 캠축조절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후 출발 시 등 엔진 공회전 조건에서 흡기 캠 오작동으로 엔진 부조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람보르기니 URUS 329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커넥터가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의 높은 열에 의해 연화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FCA Korea)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2580대는 연료펌프 스위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됐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M30d 등 5개 차종 380대는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드론택시 실증 선보인 서울시와 국토부

서울특별시가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지난 11일에 2인승 드론 택시가 20kg 쌀가마 4개를 싣고 시범 운행을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행사에 등장한 대형 트론은 여의도 한공강공원과 마포대교 일대 1.8km 거리를 7분간 비행했다.

드론 택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헬기보다 작아 더 낮은 고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자율 비행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약 40km 거리의 여의도-김포공항 구간을 조종사 없이 승객만 태울 경우 2만 원의 요금으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대도시에 필요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초 역량을 갖추고자 민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관련 석사 학위 과정을 새로 만들어 전문 인력을 키운 뒤 2023년부터는 드론 택시에 대해 국토부 인증을 거쳐 서울의 소방 활동 때부터 본격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도심항공항공모빌리티, 전세계적인 개발 추세

드론택시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심항공모빌리티는 글로벌하게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드론 택시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는 2028년ᄁᆞ지 8인승 드론 택시 기체를 제작해 상용화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미국의 오버에어(Overair)에 2500만 달러(한화 약 276억 원)을 투자해 기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에선 우버(Uber)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 드론을 이용한 교통수단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미항공우주국(NASA)과 통신사 AT&T와도 협력 중이다.

독일은 볼로콥터(Volocopter)가 2011년에 첫 드론 택시를 선보였고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사람을 태운 시범 비행을 마쳤다. 또한, 10년의 기간 동안 8700만 유로(한화 약 1100억 원)를 투자했다.

다만, 드론 택시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고층 건물이 밀접한 대도시에 드론 택시가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기나 헬기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는 한계점도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상시 기구로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다.

국토교툥부 소속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 및 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보는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정보는 최소한으로 요청되며,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있다.

집값 담함 및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 등을 통해 집값 담합이나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허위 정보 유포는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나 미확정 개발계획 등을 뿌리는 등 왜곡된 수요와 공급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해선 자본금 등 기준을 충족하고서 국토부에 등록하게 하는 등록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해선 신고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 대여나 알선 행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를 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건설산업 발전을 이 끌어나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것이 지원 사업의 목표다.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발한다.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선발은 종합‧전문 등의 건설업 구분 없이 이루어지며 기술개발 30%, 시장진출 80%, 기술개발‧시장진출 10%로 분류해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문별로 국내 시장진출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부담완화, 저리자금 대출 확대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시장진출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해외 시장진출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