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화법 시행후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 지정 앞둔 일본

지난 2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신법’의 정령이 시행됐다.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령은 거대 IT 기업이 전자상거래, 정보검색, SNS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무기로 플랫폼과 거래하거나 제휴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제 대상은 일본 국내매출이 연간 3000억 엔(한화 약 3조 1269억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2000억 엔(한화 약 2조 846억 원) 이상의 앱 스토어 운영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규제대상인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를 2021년 봄에 지정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Google)과 애플(Apple), 그리고 라쿠텐(Lakuten)과 야후(Yahoo)다.

◆ 투명화법의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IT 기업에 보고의무 부과’

투명화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제공자들은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대응 및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대정부 보고체계를 확립해 대응 상황을 연 1회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규제조치는 거래처에 불리한 거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IT기업에 관련 설명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 조치다.

정보 공개 시에는 거래거절의 판단기준과 사이트 내 검색 표시순서에 대한 설명도 요구한다.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15일 이전에, 거래를 정지할 경우 30일 이전에 거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경제산업성에서는 기업의 보고와 거래처 신고 등을 토대로 법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 엔 (한화 약 10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하면 50만 엔(한화 약 5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한 보고만 이행하고 불리한 내용을 숨길 수 있어, 감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역량 향상을 필수불가결할 전망이다.

호주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뉴스 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리한 입지를 이용해 무료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호주 의회는 판단했다.

호주 자유당의 조시 프라이든 버그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중요한 이정표라고 비유하며,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고 호주 뉴스 미디어들이 콘텐츠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 소비자위원회(ACCC) 또한 해당 법안 도입에 찬성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구글은 호주에서 서비스 철수를 발표했으나 호주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한 발 물러섰고,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구글은 호주 서비스를 위해 뉴스 콘텐츠 확보에 나섰으며, 미디어 재벌인 루퍼스 머독(Rupert Murdoc)의 뉴스 코프 그룹과 3년간 연간 260억 원 상당의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뉴스 사용료 법안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해당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뉴스 사용료에 대해 구글과 협상 중이며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형 IT 기업이 보유한 검색 엔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언론사와 계약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플랫폼과 언론사의 논쟁을 기회로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지불 시스템 개발 의사를 밝혔으며, 유럽출판협의회, 뉴스미디어유럽, 유럽신문협회, 유럽잡지협회 등 유럽 언론관련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뉴스 콘텐츠 노출에 체계적인 사용료를 내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시스템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업체들의 플랫폼에서 뉴스가 노출되면 적정 가격이 매겨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유럽연합(EU)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