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가별로 자가격리 기간이 생기면서 기업인들은 해외 출장이 어려웠다. ‘기업인 신속통로’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이 입출국시 발생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맨 처음 도입된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5개국이 현재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했다.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한 국가에 출장 시 격리면제서와 출국일자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입국시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 베트남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도 故 이건희 회장의 빈소를 지킨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 출장 후 자가격리 면제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일반인은 물론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해외 출국 이후 자가격리가 원칙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용한 ‘격리면제제도’를 통해서 신속입국절차를 체결한 5개 국가 이외에도 14일 이내의 단기 출장은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저은 ‘중요 사업목적’인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통해 중요 사업목적이 인증되지만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드문 중소기업들이 이를 인정받기는 힘든게 현실이다.

또한 격리면제제도는 ‘자가격리’ 면제만 해당할 뿐 출장지에서의 현지 정책이 면제가 되지 않는데다가 ‘교류확대가능국가’에 분류되는 국가로 출장을 가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각 국가를 방역강화대상국가, 추이감시국가, 교류확대가능국가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2주마다 열리는 검역평가회의에서 결정된다.

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낮은 국가를 교류확대가능국가로 지정하는데, 이 국가들은 대외 관계상 대외 비공개 중이지만 10개 국가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도 출장 인원 관련 정보를 비롯해 출장 목적 증빙 서류와 해외 숙소지, 이동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무역협회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공회의소와 연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각 국 정부에 신속입국절차 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되면서 실제 제도 도입은 요원해 보인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와도 연대한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 공동 건의문을 각 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방역 원칙 지키면서 기업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할 수 있도록 신속통로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NCCIM)이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공동 건의문’을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방역 원칙은 존중하고 기업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되도록 양 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시 자가격리르 면제해주는 신속통로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기준 한국의 10위 교역상대국으로 교역 규모는 181억 달러(한화 약 20조 3896억 원)에 달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도 1만 달러(한화 약 1126만 원)이 넘는 구매력을 갖춘 시장으로 1980년대부터 한국 및 일본 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방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주목받는 국가로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되는 중이다.

방역 문제 역시 말레이시나는 신속통로를 도입한 5개국인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UAE)과 비교해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지만 치사율은 UAE와 싱가포르보다 낮은 편이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현재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이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해 우리나라와 양국 간 교류가 차츰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와도 빠른 시일 내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 인적·경제적 교류가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의 건의문 전달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 7월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매콩 4개국 경제단체와도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공동 건의문을 각 국 정부에 전달했다.

8월부터는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