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서비스 금융위원회에 해당하는 글 1

[이슬람과 금융] 이슬람 금융이 뭘까?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

경제|2020. 5. 17. 05:00
728x90
반응형

중동을 아우르는 종교인 이슬람(Islam)에는 4대 원천이 있다. 무함마드가 말, 행동, 타인의 행동을 묵인한 내용을 다룬 하디스, 성경인 꾸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된 것을 이른다.

 

이슬람은 율법적 해석을 중시해 그들의 율법 체계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이자 서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대안 금융 체계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렙 에미리트 연합, 카타르를 비롯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이슬람권에서는 홍콩과 영국이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주요 국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쿠크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며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

 

 

◆ 샤리아 위원회와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

 

이슬람 금융 상품은 이슬람 율법인 시리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리야 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상품이나 거래가 시리야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슬람 종교의 유권해석 또는 판결을 내리는 파트와(Fatwa)를 내리고 시리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샤리아 해석의 자문을 제공해 이슬람 금융의 전반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1975년 이슬람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개 금융기관은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과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Jeddah)이 설립되어 파트너십 형태의 신탁인 무다라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리고 1991년에는 급증하는 이슬람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세계 유수의 은행(HSBC, BNP Paribas, Citigroup 등)이 참여하는 샤리아 표준 제정 기관인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가 설립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AAOIF)는 샤리아 위원회에 따라 동일한 이슬람 금융상품도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통일된 해석을 위해 탄생한 이슬람 금융 국제 기구다.

 

2002년 11월에는 이슬람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름에 설립됐다.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는 샤리아 원칙에 따른 국제기준 도입 기구로 통일된 국제기구 도입으로 이슬람 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IFSB에서는 이슬람 금융 관련 17개의 기준 및 6개의 지침서 등을 제정해 회언기관에 제공하고 IFSB 서밋 등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19년 10월에는 IMF 등 8개 국제기구와 57개 국의 78 감독‧규제 기관 및 179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중이고 한국은 2008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관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은행은 2014년에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 이슬람에서 바라본 화폐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 자할리야 시대에 아랍인들은 교역에서 자신들의 화폐가 아닌 금, 은, 밀, 보리, 소금, 대추야자와 같은 상품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샴 지역에서는 금화인 헤라클레스 디나르와 이라크 지역의 은화인 사산조 디르함, 그리고 예멘의 하미리야 주화가 상거래에 이용됐다.

 

외부에서 유입된 화폐들은 여름에는 샴 지역에서, 겨울에는 예멘 지역에서 상단을 꾸려 여행하면서 히자즈 지방으로 유입됐다.

 

칼리파 오마르 시대(B.C. 633~644)에도 이슬람 디르함을 사용했으나 독자적인 이슬람 주화는 아니었고, 이후 플루(Fulus)라 불리는 구리 주화가 맘루크(B.C. 1382~1517) 시대부터 사용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 (AAOIF)

 

 

 

◆ 이슬람 금융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 리바(Riba)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리바의 금지, 즉 이자의 금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받는 확정수익이 금지되어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이슬람 금융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적 무슬림들은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는 리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모든 거래에서 확정수익을 받는 것이 금기라는 꾸란과 순나에 나타나는 다수의 구절들을 근거로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 역시 리바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슬림이 금지하는 리바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노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원금이나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리바 알두윤(Riba Al-duyun) 또는 리바 알쿠루드(Riba-Al-Qurud)라고 부른다.

 

두윤은 채무나 빚, 쿠루드는 대출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 이자의 개념이다.

 

둘째는 이슬람의 하디스가 금지하는 리바 부유으(Riba Al-buyu) 또는 리바 알카피(Riba Al-khafi)로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상품 거래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게 쉽진 않지만 물물 거래 과정에서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방에게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되는 기간이 이자로 간주되어 금지한다. 쉽게 말해서 할부가 금지된 것이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 시각에서 본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가치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스스로 자생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는 노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획득되는 이윤만큼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 서비스 금융위원회(IFSB)

 

 

◆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가라르란 사전적 의미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의 의혹과 거래과정의 불확실함이 문제가 된다.

 

이슬람 율법은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가라르라고 부르며 오래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대사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가라르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욕심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도박을 금지한다. 이를 명문화한 하디스 구절이 ‘손에서 손으로’ 라는 구절이다.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