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게 된다.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2117개 기업이 약 19억 원의 이차보전을 받았고 2021년에는 약 21억 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108개가 업체가 약 1억9천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박용만 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수율도 81.1%를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기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으 69.2% 여씅나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월 체납액 여깃 2017년 4059억 원에서 2020년 2991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책과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확충이 효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1년에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설정했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 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를 일원화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일원화해 불편함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우려해 회원사에게 신고 절차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올해 3월 31일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명확히하는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자는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미이행 발전사업자에게는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전력거래개시를 한 전력거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30일 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별도로 유선으로 안내했고 이후 SMS와 이파워마켓을 통해 사업자들이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신고시 전력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해서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를, 한국전력공사와 PPA 계약을 매족 싶다면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사업개시 발전사업개시신고의 사업개시 연월일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관리 기준이 상이하고 사업개시를 증명할 서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최대 8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존재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소 관리와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 등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신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T가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대표이사 구현모)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엄태영)가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 Cloud/DX 사업단장 윤동식 전무와 전국협의회 엄태영 회장 등이 참석헀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와 전국협의회는 민원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세금에 대한 전자고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분야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KT는 지난 3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자문서를 ‘생성(계약)-유통(등기발송)-저장(문서보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KT Paperless(페이퍼리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출시 후 NH농협생명 등 250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다.

전자 공공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업무를 구축해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함께 제고하게 된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단체다.

전국협의회가 선정한 시범 지자체에 KT는 제공하는 페이퍼리스 솔루션을 연말까지 주민 대상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 시효성과 대국민 편리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KT Cloud/DX사업단장 윤동식 전무는 “KT의 ICT 역량을 통해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 활성화와 비대면 행정 혁신에 기여하겠다”며,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효율적인 지방행정과 대국민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전국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이없는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주요 공공 행정혁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효율적인 지방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