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가부채가 2020년 242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발행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도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1743조 7000억 원보다 241조 6000억원(13.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고채 등 확정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모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2020년에는 구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 6000억 원 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증가해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상승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을 기록해 123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언 조달을 위한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0년 5178만 명의 인구를 국가채무로 나눈 값은 1635만 원이다.

직전연도 국가채무 723조 2000억 원에 대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398만 원 가량으로 1년 사이에 237만 원 증가했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었단 의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 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을 기록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2020년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1.0%로 주요 선진국보다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부채의 일부인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D1)는 2020년 846조 9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23조 7000억 원 늘었는데, 정부는 2021년에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25조 3000억 원, 2023년에는 125조 9000억 원, 2024년에는 130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