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인하하면 일자리 26만 7000개가 생긴다

기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기업의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 일자리 26만 7000개, 총매출액 139조 원, 직장인 월급 7000원 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누어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 일반균형모형’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이 확대되고,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증가해 결국 임긍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연구팀은 상속세율 인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차선책을 제시했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과 금액 한도 대폭 상향하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의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