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사회적 가치 중시와 윤리경영 분야 엄격 평가 자평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다.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공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됐다.

 

평가단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2020년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의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시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하게 평가했으며, 주요 사업별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9곳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가 전반적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수 21곳(16.3%), 양호 51곳(39.5%), 보통 40곳(31.0%), 미흡 이하가 17곳(13.2%)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양호등급 이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미흡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

 

‘우수’ 기관 21곳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다.

 

‘미흡 이하’ 기관 17곳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이다.

 

이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년 전 미흡 이하에서 우수로 올라온 것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사망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주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이라며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