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건수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추월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뒤쳐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술이전 효율성은 ⅓ 수준이며, 기술이전 계약 건당 수입은 미국의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이하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해 미진한 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질적 성장이 미진한 원인을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 양산과 기술이전계약의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판단했다.

동일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산출되는 기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6배 이상 많았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이 이전기술의 활용, 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 비율도 35.1%나 됐고,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도 24%나 되어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국내 대학과 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 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공부문의 기술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시행한다.

기술나눔은 공기업‧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제품개발과 신산업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3번째로 추진하는 기술나눔 사업에는 4개 공공연구기관 및 공기업이 참여해 총 197건의 기술을 개방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에너지‧자원, 기계·소재, 전기·전자 등 7개 분야의 197개 기술 중에는 해외특허도 포함돼 있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가 기술나눔을 진행했고 2019년에는 포스코가 기술나눔을 진행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료가 보유한 전문분야의 기술이 개방되어 AI,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원자료원료 등의 분야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IAT는 핵심 기술 능력과 사업화 능력을 감안해 수혜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특허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해 이메일(technanum@kiat.or.kr)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기업 상황을 고려, 사업 관련 정보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KIAT 홈페이지에 기술별 내용과 특허분석정보를 포함한 기술소개자료를 공개한다.

KIAT 유튜브 채널로 담당자가 사업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분석 전문가가 주요 나눔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이 공공부문 기술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며, 기술나눔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