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루프(ICONLOOP, 대표 김종협)가 2021년 서울시민기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시민기자증을 발급한다.

이번 블록체인 기반 서울시민기자증 발급 대상자는 2021년 정기 모집을 통해 선발된 서울시민기자들이 대상자다.

서울시민기자는 서울시 주요 정책·시설·행사·생활정보 등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취재하여 시민에게 전하는 서울 뉴스’를 만들어 서울시 대표 소통 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 게재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서울시민기자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 및 허위 발급이 불가능하다.

DID 신원인증 서비스 ‘쯩’을 통해 발급된 기자증은 간편 확인 및 제출이 가능하다.

아이콘루프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DID 신원인증 서비스 ‘쯩’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국내 최초 금융권 DID 발급,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제주안심코드’ 등에서 활용 중이다.

향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탑재할 계획이다.

증명서는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위촉장 발급, 포항공대 졸업생 대상 학위기 발급 등 공공기관 및 기업과 교육계 등 다방면에서 사용 중이다.

아이콘루프 김종협 대표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비대면 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루프체인의 운영사인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무조사 책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미디어(Blockmedia)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의제배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루프체인을 통해 아이콘을 발행 및 판매한 스위스의 아이콘 재단과 루프체인을 운영하는 아이콘루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블록미디에는 의제배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제배당은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외에 취득한 소득을 국내에서 취한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아이콘재단과 아이콘루프가 법률적으로는 개별로 분리된 회사가 맞으나 주요 임원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임원이 해외 재단을 활용했다면 수익에 대해 의제배당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루프체인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배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아이콘루프 지분을 재단이 갖고, 기술이나 용역 제공 없이 이익을 취득한게 밝혀지면 배당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거래에 대해서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스위스에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 해외 정부에서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HN그룹에 이어 아이콘루프가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국세청이 차후에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위스에 위치한 아이콘(ICON) 재단은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이콘루프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콘 재단 김민 회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이콘 재단은 국세청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재단은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기관(FINMA)의 규제를 받는다.”고 상황을 일축했다.

또한, 아이콘루프와 아이콘 재단은 기술 파트너 관계로 독립적임을 밝히면서 아이콘루프와의 관계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에이치닥(HDAC)을 발행한 HN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된 탈세혐의는 아이콘 재단이 ICO(Initial Coin Offering)을 진행한 이후 아이콘루프 자금을 옮겼을 당시 이용한 방식에서 발생한 탈세로 알려졌다.

개인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외환송금을 통한 것인지,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비합적 루트로 이용한 것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아이콘루프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2번째로, 1번째는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치닥(HDAC)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HN그룹에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국내로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에 주목했다.

국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 후 ICO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콘루프에서 운영하는 아이콘(ICX) 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다. 2017년 9월 재단이 설립됐고 2018년 스위스에서 ICO가 진행됐다.

당시 조달한 이더리움(ETH)은 420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더리움을 전량 보유중이라면 약 1조 41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좌 부분이 유력해 보인다.

ICO로 조달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지 은행을 통해 외환 송금을 하지 않은 이상 국내 거래소를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발행이 힘들거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