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자오상퉈푸은행(招商拓扑银行)’의 설립을 허가했다.

1번째 인터넷 전문은행(Direct Bank)인 ‘바이신은행(CITIC AiBank)'의 설립 인가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자오상은행(招商银行)은 상하이증권거래소를 통해 왕인온라인(网银在线)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오상퉈푸은행(招商拓扑银行)’ 설립을 중국 금융 당국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오상은행과 왕인온라인은 자오상퉈푸은행의 보통주를 각각 14억 주, 6억 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 비중을 70%와 30%로 맞출 계획이다.

왕인온라인은 2003년 설립한 전자결제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그룹의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개발사인 징둥수커(京东数字科)를 2012년에 인수합병한 전적이 있다.

2017년 중신은행(中信银行)과 중국 최대 검색엔진을 보유한 바이두가 협력해 만든 인터넷 전문은행인 바이신은행의 설립 이후 자오상은행도 2018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에서 무분별한 가계대출 및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년간 바이산은행은 점차 수익을 달성하며 양호한 운영 상태로 접어들면서 2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자오상퉈푸은행의 허가가 나왔다고 분석된다.

2019년 말 기준 바이신은행의 총자산은 588억 6500만 위안(약 9조 8445억 원)으로 2018년과 비교해 63.86% 늘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 결제서비스를 시작했고 2017년 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로 분사했다.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을 설립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과기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신 의무조항으로 신고만 하면 되며 원칙 상 인터넷 회선을 사용해 서비스를 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금융업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신고‧등록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카카오뱅크 외에도 케이뱅크와 일부 지방은행들은 통신부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면서,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