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건수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추월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뒤쳐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술이전 효율성은 ⅓ 수준이며, 기술이전 계약 건당 수입은 미국의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이하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해 미진한 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질적 성장이 미진한 원인을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 양산과 기술이전계약의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판단했다.

동일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산출되는 기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6배 이상 많았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이 이전기술의 활용, 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 비율도 35.1%나 됐고,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도 24%나 되어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국내 대학과 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 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0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2020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국내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했고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에서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한 해였다.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 각종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왔다.

2020년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올해 최대 이슈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이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이 분쟁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이 침해 되었는가에 대한 소송으로 12월 중으로 최종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으로 미국에서 나온 판례는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이슈는 ‘상표·디자인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확대’가 뽑혔다. 2019년 7월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 10월에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다.

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