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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발원 조사 의견에 '무역 보복'으로 반격

국제|2020. 5. 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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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호주에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코로나19로 악화되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미국과 함께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코로나19 발원의 독립적 조사를 주장하자 중국 정부에서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 

 

지난 4월 주 호주 청징예 중국 대사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에 호주산 와인과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상무부에서 호주산 보리에 80%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12일부터 호주산 육류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세관에서 호주 수입산 육류에서 중국의 검역 요구 사항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고, 위반한 호주 기업 4개 사의 육류 제품 숭비 신고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이를 호주 정부에 통보해 원인 규명과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주 매체 ABC 뉴스(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News)에서는 수입 중단 통보를 받은 4개사는 호주의 소고기 수출 35%를 차지하고 2020년 거래 규모만 해도 35억 달러(한화 약 42875억 원)에 달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호주 중국 수출 역시 매년 98000만 달러(한화 약 12052억 원)에서 최대 13억 달러(한화 약 15987억 원)을 수출하고 있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피오나 심슨 호주 전국농부연맹 회장은 호주의 농축산물 생산의 3분의 2는 수출되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28%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18%, 보리 생산량의 49%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는 고관세 부과 행위는 코로나 19에 대해 국제조사를 주장하는 호주의 견해를 중국에서 혼동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이와 같은 무역 보복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역 규제조치를 내린 전례가 있단 뜻이다.

 

2010년에 노벨평화상 후보에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가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은 노벨상 선정 위원회에 항의했고, 옥중에 있던 류사오보를 비롯해 가족, 친척, 인권운동가들의 출국 금지를 함과 동시에 노르웨이 산 연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

 

20193월에는 중국 IT기업인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고 가택연금을 하자 중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유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주장과 함께 수입을 중단했다.

 

또한 동년 8월에는 화웨이의 중국 정부를 위한 데이터 유출이 유발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밝히자, 미국산 수입품 5078 품목에 5~10%의 추가 세율을 부과해 약 750억 달러(한화 약 922125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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