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과 비교해 크게 뒤쳐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 건수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추월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뒤쳐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술이전 효율성은 ⅓ 수준이며, 기술이전 계약 건당 수입은 미국의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이하 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해 미진한 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질적 성장이 미진한 원인을 양적 측면에 치중한 기술 양산과 기술이전계약의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판단했다.

동일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산출되는 기술 건수가 미국에 비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6배 이상 많았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이 이전기술의 활용, 사업화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 비율도 35.1%나 됐고, 기술이전 계약 이후 기술료 납부를 관리하지 않는 비율도 24%나 되어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기 박사는“국내 대학과 공공연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특허 명세서 작성, 우수기술의 해외 출원 등 발명의 권리화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상응하는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전략이 담보되도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0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2020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국내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했고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에서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한 해였다.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 각종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왔다.

2020년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올해 최대 이슈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이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이 분쟁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이 침해 되었는가에 대한 소송으로 12월 중으로 최종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으로 미국에서 나온 판례는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이슈는 ‘상표·디자인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확대’가 뽑혔다. 2019년 7월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 10월에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다.

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역량이 대폭 상승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지식재산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2019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 현황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지식재산 수준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창출‧활용‧보호‧환경의 4대 지표의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100점을 기본 점수로 설정하고 2010년을 기준연도로 매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 현황을 평가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경 지표가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보호 점수는 (’17) 232.9점 → (’18) 274.3점 → (’19) 314.8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환경 점수 또한 (’17) 241.2점 → (’18) 271.3점 → (’19) 297.4점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에는 법원의 판결 건수의 증대와 침해범 체포·기소 건수 증가에 힘입어 보호 점수가 대폭 향상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및 대리인 수 증가, 특허 담보 대출의 확대 등이 환경부분의 점수 상승을 견인한 요소로 꼽혔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가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견’ 발표 등 제도를 정비하며 진일보한 지식재산권 발전 환경을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지식재산 발전 수준이 높은 상위 6개 지역은 광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2010년대 초반에 지식재산권 발전에 있어 급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 국면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지역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식재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미개발되었던 서부권역(쓰촨성, 충칭시 등)의 수준이 향상되며 지역 격차가 점차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중국 정부는 정책적ㆍ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14·5계획)에 따라 개혁개방 확대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