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중국 상품 겨냥한 수입 장벽 높이기

인도 정부가 수입품에 대해 진입 장벽을 높일 계획이다.

 

인도가 수입 상품에 대해 기준치를 높이고 수입량을 제한한다.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수입 상품 품질 기준을 높이고 수입량을 제한하고 공시기준을 강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중국과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인도가 중국 정부를 겨냥해 상품 수출의 장벽을 높인 것으로 주요 대상은 비천 금속(Base Metal), 노트북, 휴대전화 전자 부품, 가구, 가죽 제품, 완구, 고무, 방직품, 에어컨, TV 등이 해당된다.

 

특히 TV 수입을 줄이기 위해 무역상들에게 특별 허가를 받으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인도와 중국 간 분쟁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새우등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아시아 국가 수입품에 대해 검사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아세안 회원국 수입품의 부가가치를 현행의 20~40% 수준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FTA 규정을 다시 검토 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는 상품이 FTA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치라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다.

 

인도 정부는 무역국의 상품들이 중국 상품의 경유지가 됐다고 판단하고 상품 품목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그 중 하나가 비관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도로부터 비관세 장벽 확대나 중계 상품 문제에 관한 공식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도의 2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2019년 3월까지 회계 연도 무역 총액은 870억 달러(한화 약 103조 9215억 원)이며,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535억 7000만 달러(한화 약 63조 4536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