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에 공공앱 도입, 세무조사 등 검토중인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이용료 인상에 대해 규탄하고 공공 어플리케이션 도입과 세무조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난 4월 1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정률제도 제도가 바뀌게 되면, 기존 액수가 정해진 정액제에 비해 이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어 이용 점포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배달 시장을 선도하는 ‘배달의민족’의 정책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군산 강임준 시장과 연락해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의논하고 배달 산업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도지사는 네티즌들의 입장인, 공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운영, 배달기사의 조직화와 보험 도입,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심사 요구 등 행정적 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현황 점검해 대응 방침에 대해 의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