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102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고용현황을 분석했다.

1~3차 특구사업자 중 공기업, 정부출연연구원 등 74개를 제외한 326개사의 특구 소재 사업장별 고용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전국 23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1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4번째로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곳은 14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다.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이 146개, 전남의 e-모빌리티가 115개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00개 이상의 신규고용 성과를 낸 곳은 대구 스마트웰니스를 포함해 4곳 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에 1차 특구는 7개, 2019년 11월 2차 특구는 7개, 2020년 7월 3차 특구 9개 등 모두 23개의 규제 자유 특구를 창출했다.

1차 특구는 483대, 2차 특구가 57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21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실증이 추진되는 3차 규제자유특구는 201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으나 3차에서 지정된 대구의 이동식협동로봇이나 경북의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아직까지 고용증가세는 뚜렷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14개의 타 지역에서의 이전 기업을 통해 고용 증가 비중이 40.9%로 5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이는 본사이전이나 지사 설립 등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분석했다.

실증사업의 진전에 따라 상용화 등을 위한 추가 신규 고용도 예정돼 있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구사업자는 실증 종료 시까지 총 829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구광역시가 스마트웰니스 사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35개 기업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 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인 건강을 지향하게 되면서 웰빙이 웰니스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019년 7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대구시는 원격 모니터링 및 의료 웰니스 정보활동 등 신기술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한 특례대상이 됐고 2021년 8월 8일까지 규제자유특구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

특구 지정의 성과 중 하나는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AI 의료 및 웰니스 기기에 대한 시험평가 체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은 병원에서 제공받은 구강CT, 뇌파, 심전도 측정자료 등 의료정보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학습 및 통계처리를 수행 후 제공해 웰니스 기기와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광역시는 "개별 기업의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줄이고, 개발되는 의료장비의 성능 및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활용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관련 기업들에 의해 개발 중이며, 2021년 상반기 쯤 시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해 국내 상급 종합병원 및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인 ㈜하이디어솔루션즈는 빅데이터를 통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의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비대면 생활안전 관리 서비스인 ‘리본 스마트케어(Livon Smartcare)’를 운영 해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를 한다.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를 비롯해 총 14개 규제자유특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2020년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ᄄᆞ라 매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이 특구지정 후 2번째 평가다.

2020년에는 특구제도 도입 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첫 해인만큼 우수사례를 위주로 평가가 진행됐고 우수 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폐빼터리 재활용 특구’ 등 2개 특구가 선정됐으며, 미흡 특구는 없었다.

올해에는 2020년 7월에 지정된 1차 특구, 11월에 지정된 2차 특구 등 총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와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운영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곳은 7곳으로 해양모빌리티 부산, 게놈 서비스산업 울산, 액화수소산업 강원, 수소에너지 전환 충남, 탄소융복합산업 전북, 이동식로봇 대구, 산업용헴프 경북이다.

◆ 이동식로봇 산업특구 지정된 대구광역시

대구는 이동식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정지된 상태의 작업에만 로봇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특구 지정을 통해 이동식 로봇을 제조공정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한 에스엘주식회사,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택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14개 장소에서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들이 개발한 이동식 협동로봇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기술과 제품경쟁력을 통해 이동식 로봇에 대해 국내외 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23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2억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으로 추정 중이다.

◆ 산업용헴프로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려는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산업용 헴프는 대마산업을 의미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관리되는 대마 중 저마약성 품종(HEMP)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을 추ᅟᅮᆯ해 바이오 소재와 의료 목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에 위치한 산업용 헴프 사업자에 국비 260억 원 등 450억원을 투입되고, 4년간 지원을 받는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향후 5년간 약 6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등 20여 개 업체가 신규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개 규제자유특구의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가 2019년 7월 1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 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기부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첫 번째 평가다.

민간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과 차세대 배터리 특구인 경북이 우수를 받았고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의 5개 특구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부산특구는 전문인력과 신규사업 발굴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블록체인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동안 GS건설의 1000억 원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 등을 고려해 우수로 평가했다.

세종 자율자동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라온시큐어가 옴니원을 바탕으로 특구사업을 수주하는 등 기업유치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1차 특구에 대한 총평은 투자유치 1330억 원, 2개 공장준공, 58개 기업이전 등의 성과가 나타났고 2021년에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둔 운영성과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입장과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밝혔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