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020년 무역은 적자세를 기록했다.

2020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6970억 달러(한화 약 757조 85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010억 달러(한화 약 112조 6150억 원) 증가했다.

총수출은 2조 1310억 달러(한화 약 2376조 650억 원)이었고 수입은 2조 8100억 달러(한화 약 3133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자였던 상품 부문은 510억 달러(한화 약 56조 8650억 원) 증가했고, 흑자였던 서비스 부문은 500억 달러(한화 약 55조 7500억 원) 감소했다.

2020년 미국의 상품 수출은 1조 4340억 달러(한화 약 1598조 91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170억 달러(한화 약 241조 9550억 원) 감소했고 서비스 수출은 6970억 달러(한화 약 777조 1550억 원)로 2019년 대비 1780억 달러(한화 약 198조 4700억 원) 감소했다.

상품 수입의 경우 2조 3500억 달러(한화 약 2620조 2500억 원)로 전년 대비 1660억 달러(한화 약 185조 900억 원) 하락했고 서비스 수입은 4600억 달러(한화 약 512조 9000억 원)로 1280억 달러(한화 약 142조 72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은 반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안이 민간소비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 부진을 겪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무역질서 개편을 추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성적표는 생각외로 낮았다.

대중 무역의 경우 무역 1단계 합의에 따라 2021년까지 2년간 2000억 달러(한화 약 223조 원)의 미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지만 2020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목표치에 40% 수준 밖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공산품 수입은 목표치의 57% 수준이었고, 에너지 수입은 목표치의 37%, 농산물 수입은 목표치의 82% 밖에 안됐다.

반도체가 목표치보다 27%, 의약품은 목표치의 111%를 웃돌았는데,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고 의약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핵심은 ‘기술전쟁’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중국과의 과학기술 확보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첨단기술 확보를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 계획국(ARPA)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2021년 2월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20년 첨단기술 제품 무역 적자는 2019년 대비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항공산업의 수출약화로 -45%를 기록했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13%의 흑자 감소가 있었다.

말콤 잭슨(Malcolm Jackson) 액센추어(Accenture) 관계자는 “미 정부가 IT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고객이 늘어난다”며 IT 관련 부서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암시한다.

◆ 미국의 정부조달 현황

2019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조달 규모는 5862억 달러(한화 약 666조 8025억 원)였다.

2015년 미국 정부조달 계약에서 해외기업의 조달금액은 121억 달러(한화 약 1조 3638억 원)로 전체 조달금액의 4.2%에 해당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과 신부미무역협정(USMCA) 등 무역협약에 따라 상호자돌시장을 개방한 주요 6개국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는 52억 달러(한화 약 5조 9098억 원)로 전체 해외조달 중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은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523억 원)으로 전체 해외조달의 6% 정도다.

반면 미국 기업의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 실적약 17억 달러(한화 약 1조 9320억 원)에 그쳤다.

국제 정부조달시장에서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조달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손해롤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아메리칸’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

1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해 전 부처의 조달 규정과 절차가 재검토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in-America)국’이 신설되어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제품을 조달 시에 비용 경쟁력(Cost Adavantage)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 해외제품의 덩핑과 정부보조금 수혜 어부를 감시하게 된다.

정부조달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웹사이트가 신설되고 정부계약과 제도 면제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국내 생산비중 인상과 가격 특혜 확대,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등 ‘바이아메리칸 법’이 강화된다.

미국산 조달우대 정책을 정보통신 영역까지 확대하는 연방조달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 자국산 조달우대정책의 전개 방향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4년간 연방 조달에 4000억 달러(한화 454조 6000억 원)와 과 연구개발(R&D) 투자에 3000억 달러(한화 약 340조 95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연방조달시장은 연간 7000억 달러(한화 약 795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조달우대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가능성도 낮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WTO GPA 탈퇴 등 과격한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북미지역 블록을 중심으로하는 조달 공급체인 구축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우위에 서고 있는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ye American) 뿐 아니라 북미지역을 아우르는 바이 노스 아메리카(Bye North America)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법 선례에 따라 기존 조달시장 개방 기조의 유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인 미국 회복과 재투바 법안(ARRA) 제정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고 경제적 효과, 업종간 의견 차이, 국제협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결국 기존의 조달시장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했었다.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