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1월에 대구형 공공배달앱 사업자를 공모한다.

대구광역시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한 ‘대구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11월부터 개발과 운영을 맡길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생활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 7월쯤에는 대구 전역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공배달앱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은 민간에서 제작과 운영을 맡고 대구광역시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열린 ‘제 2차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해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 해법으로 추진됐다.

당초 계획은 2020년 하반기에 공모를 시작하고 2021년 초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었지만, 대구광역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이 계획을 보고받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지시하면서 미뤄졌다.

최종적으로 공공배달 앱은 음식 배송 뿐 아니라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경제국 최운백 국장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도해볼 만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목표는 시장 점유율 25%로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있다. 지금부터는 경쟁력을 갖춘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와 경기도의 '배달특급'이 있다.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케이스로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를 추진 중이며, 배달특급은 배달의 명수의 사례를 연구해 경기도에서 런칭한 공공배달 앱이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이용료 인상에 대해 규탄하고 공공 어플리케이션 도입과 세무조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난 4월 1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정률제도 제도가 바뀌게 되면, 기존 액수가 정해진 정액제에 비해 이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어 이용 점포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배달 시장을 선도하는 ‘배달의민족’의 정책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군산 강임준 시장과 연락해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의논하고 배달 산업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도지사는 네티즌들의 입장인, 공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운영, 배달기사의 조직화와 보험 도입,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심사 요구 등 행정적 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현황 점검해 대응 방침에 대해 의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