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호),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는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저탄소경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리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연한 250억 원을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절감기술 등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거입을 적극 발굴하고 우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기존 미래성장성평가에 기후기술평가가 추가로 반영되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탄소 경제구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가 14개 시도별 2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해 지역 신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과제가 국가현신클러스터 사업이다.

혁신거점은 혁신도시나 산업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정부가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

국가클러스터 1단계 육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2년간 국비 1306억 원, 지방비 506억 원을 포함해 총 1812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1134억 원은 R&D 사업비다.

대규모 지정 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지원한다.

비 R&D 사업 부문은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 사업화 지원 등 공통 프로그램 이외에도 시도별로 자율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천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가 구성되어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법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걸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와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정 규정 등을 신설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수소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 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워 ㄴ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도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유통 전담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수수충전소 운영자는 판매가격을 보고 해야 한다. 이는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기름가격이 공개되는 것과 같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지방공기업이나 시‧도 교육청, 병원이나 학교 등 시설운영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의 근거도 마련됐다.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직접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가 지정 가능하고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 시범사업 실사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추가로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021년 신규 R&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D 과제로 총 24개 과제에 279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대중화 시대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 원이 투입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핵심 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구동 및 전력변화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 등 4개 분야 8개 과제에는 104억 원이 투입된다.

대형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수소 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수소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사용 규모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개 과제에도 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가 아닌 다른 응용분야 저장장치로서의 효용을 위한 잔존가치 분석 기술, 재사용 배터리 모델 개발, 재사용 배터리 적용성 평가·검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산업분야는 지난 1월 15일 공고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외에 3개의 신규사업에 총 847억원을 투입해 초안전 플랫폼, 다목적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자율주행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초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에 대비해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 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 다중안전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총 282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다목적 편의서비스는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라이브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세부과제에 총 276억 원이 투입된다.

언택트 서비스는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과제에도 289억 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의 핵심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규 과제 외에도 올해 18개 사업 94개의 미래자동차 R&D사업 계속과제에 총 1405억원을 지원하며 향후에도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전력 반도체,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육성 연구‧개발비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 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기술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산업통상자원부 110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150억 원 등 총 24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신시장 도전 등 3가지 축을 세워 지원비가 집행된다.

팹리스 성장은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자유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랴 ㄱ제품의 개발을 지원해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연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과제인 ‘공동 R&D 과제’도 1조 원 규모로 지속 발굴하고, 국내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혁신기술 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투자형 기술개발 등 다양한 R&D에 143억 원 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망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 요소가 되는 전력 반도체(SIC, GaN)와 센서에 대한 R&D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력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Si)과 대비해 높은 내구성과 전력 효율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리콘 바아드(SIC) 및 질화갈륨(Gan) 기반 반도체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센서는 주력 산업의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선도를 위한 K센서 기술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선도형 차세대 센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배드 설립 등을 추진하고 여기에 53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新)시장 도전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2020년 82개 과제 831억 원에서 2021년에 117개 과제 1223억 원으로 확대 한다.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PIM(Processing in Memory) 기술 선점을 위해서도 대규모 예비타당성사업을 통해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99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프로젝트 이후 올해 차세대 센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R&D 3대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며 "향후 10년간 총 2.5조원이 투입되는 3대 프로젝트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3개의 산업단지공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지역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 성서산업단지, 구미산업단지, 반월시화 산업단지, 창원산업단지, 인천남동산업단지, 광주첨단산업단지, 여수삼업단지 등 전국 7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 스마트화에 디지털‧녹색산업 등 한국형 뉴딜 요소를 첨가한 개념으로 2025년까지 15개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까지 대구성서산업단지, 여수산업단지, 광주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전담시킨다.

성서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0억 원을 지원받아 섬유산업은 기능성 섬유산업으로 고도화하고 기계 산업은 전기차‧로봇 등의 신성장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서산단에는 2월 3일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이 출범한다.

사업단은 산단 내부에 설치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시는 물론 대구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그린산단에는 혁신데이터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공통 사업으로 산단의 디지털화·그린화를 적극 추진한다"며 "스마트그린산단이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ICT 시스템이다.

정부는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물은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공급사별 데이터 관리 체계가 상이해 업체관 데이터의 호환과 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KS 제정은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업계 역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표준을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주영준 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하여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에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규제에 맞서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하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처음 실시한 소부장특별회계에 따라 2조 745억 원을 관련 산업에 지원했다.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 전략’을 세우고 예산도 23% 증액된 2조 5541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소부장 R&D에 1조 7348억 원을 투입하고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 구 축에 4379억 원, 금융지원 등에 3814억 원이 투입된다.

범부처 영역에서는 소부장 2.0전략에 언급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 7000억 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R&D 투자는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GVC) 재편과 저탄소, 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투자 확대와 수요-공급 기업의 협력모들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자동차 등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해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47% 증액된 8866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에 32.5% 증액된 1332억 원을 중심으로 R&D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500억을 투입하고 이중 약 3000억원을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에 32%, ‘전기전자’ 17%, ‘기계금속’ 17%, ‘기초화학’ 15%,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하여 조정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3700억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수렴하여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업정책실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GVC) 재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