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4차 산업융항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종특례 9건, 임시허가 1건으로 진행된 이번 허가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 모빌리티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2023년까지 8만 개의 사용후 배터리 물량이 나올 것이 예상되면서 이를 재활용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전력저장장치(ESS) 컨테이너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가공한뒤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ESS 컨테이너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한화큐셀과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해 ESS를 개발하는 것에 협력한다.

가정용 ESS 제품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보유 고객과 한화큐셀을 비롯한 한화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객 및 인프라를 활용해 대규모 ESS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로 자동차 배터리를 가정용 ESS로 활용해 전력을 재판매하는 사업 모델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신청해 실증특례 인증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탈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전력저장장치(ESS)로 제작하는 사업이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데,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물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초반에 많은 택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굿바이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행할 예정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에는 사용후 배터리 200여개가 보관 중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기에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게 돼 있지만 반납된 배터리는 재사용 가치나 성능·안전성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쌓여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는 폐차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가치나 성능, 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신청기업들은 2년의 실증기간 수집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에 수소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세종정부청사에 하루 최대 60대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완료됐다. 정부청사 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며,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는 2번째 사례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은 정부 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앞 옥외주차장 부지에서 세종청사 충전소를 설치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전국 수소충전소 확대 및 보급을 목표로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힘 써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개소(연구용 8개소 포함)으로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설치로 국민에게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전소에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해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가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산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스튼 헤르단(Thorsten Herdan)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로드맵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12월 산자부 성윤모 장관과 독일 경제에너지부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이 체결한 한-독에너지 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다.

화상 회의로 로드맵이 체결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2020년 3우러로 예정된 베를린 에너지전환대화(BETD)가 취소되면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독 양국은 로드맵에 따라 실장급의 협력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에 에너지전환, 신녹색에너지기술, 원전해체의 3개 실무분과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단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 외에도 산학연을 대표하는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참하게 된다.

또한, 양 국가에서는 한‧독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제 에너지 행사에 고위급 인사 참석으로 양국 간 에너지 전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이자 에너지 전환 추진 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운영 활성을 위해 신산업육성과 산업간 융합 촉진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다.

산업단지는 그간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열거됐고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수용하지 못해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유휴부지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제조업, 지식산업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은 신산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주가능 업종을 고시해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능한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에 마련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 장관회의를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책했다.

산업통상부 주도로 개최된 화상 장관통상회의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G20 통상장관화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채택된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되었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G20, APEC, WTO 등 다자 협의체 등의 논의에서 기초 자료로 쓰일 것으로 평가헀다.

유 본부장은 이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과 관련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간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간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환경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5개국 통상장관들은 동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금번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