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6일 0시부터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에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실시한다.

4월 중에 인구 10만 이하인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영덕,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의 코로나19 총 확진자수가 14명 이며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한 결과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으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 소상공인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재정신속집행 등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가 경상북도 중심의 민생살리기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생살리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부산광역시가 코로나19로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들을 위해 중국 상해에 부산제품 상설전시관 운영을 지원한다.

5월에 개설 예정인 중국 상해의 부산상품 상설전시관은 상해 홍차오국제공항과 상해 고속철도역에서 2~3㎞ 거리에 있으며, 킨텍스(KINTEX)와 유사한 상해 국가컨벤션센터 맞은 편에 위치한 수입상품상설전시센터에 입지한다.

상설전전시관은 중국 현지 전문상사 법인의 구애로 성사됐고, 운영은 법인이,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우수 부산지역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해에 국가컨벤션센터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회성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박람회장 바로 옆에 수입상품상설전시센터를 별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 부산시는 해외 현지에서의 상담 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서부산 지역(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4층 강서구 미음동 소재)에 온라인상담을 상시 지원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상설 화상상담장을 개소하여,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국 상해 상설전시관 운영 지원을 통해서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해 현지에서 부산의 우수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 수입상품상설전시센터에는 프랑스,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등 세계 70여 개국의 국가관이 있으며 도시관은 일본의 오사카관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한국 도시관으로서는 유일하다.

상설전시관에 입주된 제품에 대하여는 온라인 상품몰 및 왕홍 홍보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전시품을 활용하여 중국 내 각종 수입박람회 참가 등에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상해무역소 박민규소장은 “중국이 국가정책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급 전시관에 전시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 수입업체를 통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전시된 부산제품에 맞는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연계함으로써 우수한 부산제품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상해 부산상설전시관에 전시를 희망하는 부산의 기업을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모집·공고 중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시범 사업 기간인 올해 8월까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의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trade.busan.go.kr)의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들어선다.

교욱부가 추진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은’은 국내 동권 에듀테크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소포트웨어 기업들과 코로나19로 각광받는 비대면 교육시장 공략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는 교육부의 ‘202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사업’ 운영사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공모한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에듀테크 관련 기업과 교육 현장을 연결하고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수도권, 서부권, 동부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대구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수성알파시티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내 소프트웨어융합테크비즈센터에 660㎡규모로 조성되며 국비 13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총 18억 원이 투입된다.

에듀테크 제품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실증‧실험하는 테스트베드실, 에듀테크 제품 체험 및 기업과 교육 전문가가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룸,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연수 및 원격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나눔 창작터 등이 들어선다.

특히 그동안 기업들에게만 개방했던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와 '대구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거점센터'를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개방하고 학교에서 도입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프라를 개방해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을 돕기로 했다.

운영을 맡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은 공간 구축 및 장비 도입을 마치는 2021년 9월에 개소 예정이다.

대구광역시가 소프트랩을 유치하면서 동부권 지역 관련 기업 유치 및 인력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코로나19 이후 교육현장에 비대면 및 원격교육 등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 중으로 향후 관련 산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대구광역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활용해 대구시가 에듀테크 산업육성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광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고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와 2025년까지 국비 110억 원, 시비 9억 원을 포함해 총 119억 원을 2025년까지 투입하는 디지털 오픈랩 구축을 추진한다.

‘디지털 오픈랩(Digital Open Lab)’은 5G,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ICT 신기술과 교통‧제조‧농업 등 이종분야 간 융합 디바이스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한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에서 대구테크노파크 내 구축된 K-ICT 디바이스랩을 디지털 오픈랩으로 확대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들 방침이다.

구축된 디지털 오픈랩은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디바이스 개발과 제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획과 개발,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제품개발을 돕는다.

오픈랩은 범부처·지자체 등과 연계해 ICT기술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유치 지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존에 구축된 대구 5G 오픈 테스트랩과 연계해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5G 융합서비스도 함께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진다.

대구광역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출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벤처 기업들이 신기술 융합 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창출해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2023년 완공을 목포료 추진중인 매천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구광역시는 1075억 원을 투입 했으나 매천시장 내 상인들이 건축비 부담에 반색을 하며 나섰다.

매천시장 관련상가는 매천시장 내에서 공산품 및 가공식품 판매업소, 식당 등이 있는 상가 2개동으로 약 120명의 상인이 입주해 있다.

1996년 신축 후 대구광역시에 건물을 기부채납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 10년 간 무상 임대 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오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상가상인연합회’와 협의 끝에 지난 2018년 2월에 상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상 2층, 연먼적 1만 4971㎡의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면 10년 간 영업권과 향후 10년 간의 수의계약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합의는 2020년 연말에 전임 연합회장의 사임으로 신임 회장단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구광역시가 추산한 260억 원의 신축 건물을 신임 회장단은 많게는 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1인당 건축비용 부담이 2억 원 이상이라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기간을 제공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입장인 건축비를 보조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련상가상인연합회 신상경 회장은 "전임 연합회장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대구시와 합의했기에 대구시의 사업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임대료는 월 100만원 내외인데 3억원 가까운 금액을 먼저 쓰고도 불과 10년 간의 영업권만 보장받는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고 했다.

이어 "상인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부친 전임 회장단과 대구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가 상인들의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연합회장과 합의했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업기간이 지났고 상인들은 임차인 자격이기에 현대화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상가는 도매시장의 필수요소도 아니기에 시비로 건축비를 보조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월말까지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관련상가 신축을 배제한 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 안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500대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약을 맺고 페달보조방식(PSA) 전기 자전거 500대를 운영 중인 안산시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에 500대를 추가해 1000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바이크는 2021년 3월 기준 하루 평균 1407회, 1회 평균 2.1㎞를 운행한다.

택시 방식의 운영시스템으로 지적받은 무질서한 주차 문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초지역, 중앙역, 고잔NC백화점, 안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상록수역, 한대앞역, 한양대정문사거리, 그랑시티자이, 고대안산병원 등 9개소에 주차존을 설치하고 주차존에 주차 시 소정의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꾸준히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홍보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T바이크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앱 ‘카카오T’를 설치한 뒤 가입절차를 거쳐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나 일련번호를 인식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가)가 ‘K-사이버 방역 추진전략’에 따라 암호모듈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업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암호모듈검증(KCMVP)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에 관한 보안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 가운데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공공망에서 DB암호화, 통합인증(SSO), 문서암호화(DRM) 등의 제품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MVP 인증을 받은 암호모듈이 필수적으로 탑재되야 한다.

고전적 정보보안 뿐 아니라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등 융합ICT 서비스에서도 암호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KCMVP를 신청하는 수요가 증가 추세다.

KISA는 경험이 부족한 영세·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암호모듈검증 컨설팅 지원 사업을 2020년에 신규 추진하면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5개월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그 결과, 지원업체의 암호알고리즘·모듈 구현 완성도 등 기술수준이 KCMVP 시작 단계인 예비검토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지원 전 대비 약 80% 향상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두 번째 진행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안전한 암호모듈 설계 및 구현 ▲암호모듈 검증기준 해석 ▲암호모듈검증 관련 문서 작성법 등 암호모듈 시험과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며, 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2020년도 지원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술지원 및 컨설팅 기간을 7개월로 늘리고, 지원 사업 종료 후에도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요청 시 1차 사전검토 단계까지 컨설팅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은 암호모듈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중소업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4월 30일(금)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암호이용활성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암호기술을 보유한 영세·중소업체가 암호산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암호산업이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과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4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떠오르면서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금용감독원, 경기도 각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은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된다.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를 미제출한 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핑료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등 총 134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지를 살펴본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 광고 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고정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지 여부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한 영업장 운영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발각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된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