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예수금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예수금이 99조 9299억 원에 이르렀다.

직전분기 95조 2600억 원 대비 4.91%, 전년 동기 88조 8024억 원 대비 12%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시중 주요 5대 은행인 신한은행‧KEB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의 외화예수금은 85조 원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가운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은행으로 외화예수금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은 1464억 달러(한화 약 163조 원)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0억 달러(한화 약 30조 원)로 역대 최대 1분기 수출 실적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수치다.

외화예수금이 증가한 사유에는 해외 주식 거래에 나선 ‘서학개미’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해외주식거래 계좌는 지난 3월 32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 결제총액은 224조 원에 달한다.

수입기업 역시 경기회복 국면에서 달러 가격 상승이 예고되면서 미래의 수입 대금 결제를 위해 달러를 미리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수출 등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외화예수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금융권에 신용도를 보지 않는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라는 주문을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요구하면서 금융권이 혼란한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중은행에 정책성 금융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이번 행보가 대선 행보와도 연결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금융권에선 ‘기본 대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신용도를 보지 않는다면 부실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월 말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10년 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시범운용 대상은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과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도록 운영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1~2조 원으로 책정됐다.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에 발생하는 이자 차액과 미상환 부실 자산은 경기신용보증이 메운다.

정부 대신 민간은행은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경기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 원금을 메워주는 셈이다.

그러면서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 시 예상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상품 운용이 가능한지 ▲추가 10년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은행에 요청했다.

금융권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은행과 상품을 준비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중은행 전부에 동참을 요구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란 평이다.

또한 기본대출이라는 방식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대출은 위험성을 따져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가 산정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에서 해야 하냐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경기신보가 실제로 100% 보증을 서줄지에 대한 여부, 실제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도 위험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너뛰고 은행에 정책 상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라는 입장도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국내 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ATM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 ATM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행은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의 금융포용위원회를 통해 종합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포용위원회는 ATM의 현황 파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간 협의 채널을 조성하고 ATM 대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급 수단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금융 취약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은행권의 ATM 설치 규모의 감소와 지역별 ATM 설치 불균형 등의 문제가 현금 이용에 대해 불편함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2019년 ATM 설치대수는 5만 5807대로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7만 105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지역불균형 역시 서울은 단위면적당 ATM 약 36대이나 강원과, 경북, 전남 등이 0.3~04.로 가장 적어 지역간 격차가 100배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TM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정보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용 ATM 위치정보 모바일 앱’ 개발과 연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고객용 ATM 정보제공 앱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범운영 중인 은행권간 ATM 공동 방안도 확대 운영도 방안으로, 대중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우정사업본부 직영 ATM 등의 공동운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미 이마트 하남점에서 KB국민은행, 진접점은 신한은행, 광산점은 하나은행, 동탄점은 우리은행이 전담하에 공동 ATM을 시범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고객은 공동 ATM에서 입출금 업무와 이체 및 조회 업무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ATM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CD공동망 정비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며, 2021년에는 수집된 ATM 정보를 바탕으로 ATM 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 방안은 구축된 DB를 활용해 금융포용위원회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시 VAN사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 확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긴급경영자금 대출 채널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는 4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낮은 신용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다면 시중은행‧기업은행 대출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가 시행 중인 1000만원 이하 경영자금 무보증 직접대출은 신용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4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도로 접수를 시행한다. 신청자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의 3가지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새벽부터 줄을 서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에게 송구하다. 소진공 중심의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고 가세요.

시중은행에서는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1~3등급 신용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심사 기간은 5일 정도로 예상되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기업은행 역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하지만, 신용 1~6등급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보증료를 0.5%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업은행 대출은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1.5% 금리는 3년까지만 적용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대출은 무보증 직접대출이지만 보증수수료 0.8%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대신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도록 했고 기존 대출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요구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초저금리 적용기간도 5년이다.

정부당국은 대출 초기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출 처리 기간이 2~3주가 소용될 수 있지만 4월 하순에는 이 기간이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1차관은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가 이뤄지도록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