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경기도 3기 신도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이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거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 조사 대상이며,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6개 지역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는 별도의 지역이지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한 직원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는 해당 직원의 직계 존비속에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 지역은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에서 구성한 합동조사단과 협조체제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장충모)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매입에 사용된 대출금이 지방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농협중앙회 등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명은 신도시 지정 전 100억 원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 원의 대출금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토지에 대해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대출은 대출이 쉽고,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실적을 몰아 한도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땅 투기 의혹이 북시흥농협을 시작해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것을 북시흥농협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지를 했음에도 대출이 진행됐다면, 농지 담보대출을 허가한 연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1명 뿐 아니라 10명이 같은 이유라면 투기에 대해 의심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농협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LH경영진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의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속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3월 2일에 관련 직원 13인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위법여부 확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환형도 전수조차에 나선다.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이나 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어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시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