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6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상고심에서 지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임원 홍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2017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네스트(Coinest)에 440억 상다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다의 가상자산을 사들여 타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함 혐의 역시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익환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익환 대표는 2018년 2월 가상자산 상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 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K그룹이 발행한 S코인 1억 4000만 원 상당을 차명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유상증자를 통해 19억 5100만 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본금을 통해 총 84억 7100만 원으로 자본금이 확대했으며, 추가 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안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환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신규 상장 프로젝트 및 신사업 추진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자금 확충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믿고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디지털거래소의 자본금은 국내 3위에 위치하게 됐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본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빗썸이 211억 원으로 1위, 후오비 코리아가 85억 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플라이빗이 84억으로 3위, 업비트가 33억 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018년 공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플라이빗은 “재무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각 사업 부문별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 역량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인 진써차이징(金色财经)에 의하면, 홍콩 핀테크 위크에 참여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애슐리 알더(Ashely Alder) 행정총재가 홍콩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허가제는 증권형 토큰과 기타 유형의 가상자산에 적용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재정 지자원과 관리 기준 사항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 사항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규 허가제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 계획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홍콩 SFC는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적용 대상을 증권형 토큰과 선물 자산으로 한정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SFC가 새롭게 허가제를 도입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동 세금신고 솔루션을 구축한다.

지난 4일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 빗썸 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는 우리펀드서비스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펀드회계의 전산처리와 펀드 관리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입할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세액을 자동 산출하는 구조다.

빗썸과 빗썸 커스터디 고객은 과세 증빙자료를 자동으로 산출된 데이터를 활용해 간편하게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누락 및 과대 계산에 대한 오류 역시 줄일 수 있다.

빗썸은 솔루션 도입 예상일정을 2021년 상반기로 예고했다.

이번 솔루션 도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일주 개정법률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신해 계산한다.

이러한 빗썸의 행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순차적으로 자동 과세 솔루션의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솔루션 도입 여부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영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DBS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인포스트, 더블록을 비롯해 복수의 미디어는 DBS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DBS 디지털 익스체인(DBS Digital Exchange)의 출시에 대해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소비자 은행인 DBS(Development Bank of Singapore)는 싱가포르 전역에 80여 개의 지점을 두고 홍콩으로 진출한 글로벌 은행이다.

2008년 200개 아시아 은행 중 14번째를 기록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5800억 달러(한화 약 653조 3700억 원)의 자산을 관리해 금융지인 유로 머니에서 ‘World’s Best Digital Bank’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의 웹 사이트는 한때 접속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더블록에 따르면,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에 등록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비트코인 캐시(BCH), 이더리움(ETH), 리플(XRP)의 4가지이며 싱가포르 달러(SGD),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미국 달러(USD)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는 DBS 은행의 솔루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 투자자 및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소액 투자자들은 DBS Vickers Securites 와 DBS Private Bank를 통해서 디지털 익스체인지 플랫폼에 접근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운영 시간도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증권시장의 운영 방침과 동일해 24시간 운영되는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업비트 인도네시아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 설립에 나선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인 DFX(Digital Future Exchange) 구축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DFX 합작법인에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인도닥스, 집멕스, 핀투 등 인도넷이ㅏ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에서 정식 승인한 거래소와 자카르타 선물거래소(Jakarta Futures Exchange, JFX)와 KBI(Kliring Berjangka Indonesia) 클리어링 하우스 등이 참여한다.

DFX 합작법인은 가상자산과 파생 상품의 거래가 가능한 선물 거래 시스템을 상품선물거래규제국의 규제 하에서 구축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한 계획은 10월 31일까지 추가 파트너사 영입을 완료 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선물 거래소인 JFX, 클리어링 하우스 KBI가 참여해 각 영역별 전문성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업비트 측은 기대하고 있다.

스테파너스 루민탱 (Stephanus Paulus Lumintang) 자카르타 선물거래소 대표는 "DFX를 통해 가상자산에 특화된 선물 거래소를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10월 말로 예정된 JFX 임시 주주총회에서 파트너십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도브 월렛(Dove Wallet)이 안전충당기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충당기금이란 거래소 해킹 등의 다양한 사유로 고객 자산에 피해가 발생할 시 복구와 보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의미한다.

이 외에의 거래소에서 안전충당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바이낸스(Binance)과 운영하는 SAFU( Secure Asset Fund for Users)가 대표적이다.

실제 바이낸스는 2019년 5월에 해킹이 발생했을 때, 바이낸스는 SAFU를 통해 고객 자산을 충당한 바가 있다.ㄴ

도브 월렛은 달러(USD)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인 테더(USDT)를 통해 안전충당기금을 조성한다.

도브 월렛은 보관한 안전충당기금은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therscan.io/token/0xdac17f958d2ee523a2206206994597c13d831ec7?a=0xd5bea7875e8956cb7b1adcd81aafca4de64e789b

도브월렛은 “가상자산의 잔고 규모가 10 BTC를 초과할 경우 70% 이상을 반드시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콜드 월렛 운영 정책을 비롯해 외부의 잠재적 위험 차단과 기술적 조치, 그리고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정 디지털자산의 총 잔고 규모가 10 BTC을 초과할 경우 70% 이상을 반드시 콜드월렛에 보관토록 하는 콜드월렛 운영 정책 등, 비둘기 지갑은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위험 차단을 위한 엄격한 기술적 조치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