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기꾼들의 허위 계약과 이를 통한 주택 호가 띄우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되더라도 내역이 남아있게 개선된다.

최근 대구 등 전국 부동산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는 가운데, 실거래가 시스템이 호가를 조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매매시스템을 통한 호가 띄우기는 현 시세보다 높은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의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 앞선 거래가 취소됐다고 신고하는 식의 시장 교란 행위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도 공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기록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총 76개 차종 21만 73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라세티 등 5개 차종의 13만 4493대의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트래버스 175대는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리콜 조치의 대상이 된 차량은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통해 점검 후 교체나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라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d 등 44개 차종 6만 3332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1257대는 고전압배터리 셀의 생산과정에 셀 내부에 이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물이 셀 내부에 남아있을 경우 배터리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를 취했다.

또한 BMW X5 xDrive30d 등 9개 차종 89대는 제작공정 중 발전기 연결배선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자와 배선 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8103대는 캠축조절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후 출발 시 등 엔진 공회전 조건에서 흡기 캠 오작동으로 엔진 부조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람보르기니 URUS 329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커넥터가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의 높은 열에 의해 연화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FCA Korea)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2580대는 연료펌프 스위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됐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M30d 등 5개 차종 380대는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드론택시 실증 선보인 서울시와 국토부

서울특별시가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지난 11일에 2인승 드론 택시가 20kg 쌀가마 4개를 싣고 시범 운행을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행사에 등장한 대형 트론은 여의도 한공강공원과 마포대교 일대 1.8km 거리를 7분간 비행했다.

드론 택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헬기보다 작아 더 낮은 고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자율 비행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약 40km 거리의 여의도-김포공항 구간을 조종사 없이 승객만 태울 경우 2만 원의 요금으로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대도시에 필요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초 역량을 갖추고자 민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관련 석사 학위 과정을 새로 만들어 전문 인력을 키운 뒤 2023년부터는 드론 택시에 대해 국토부 인증을 거쳐 서울의 소방 활동 때부터 본격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도심항공항공모빌리티, 전세계적인 개발 추세

드론택시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심항공모빌리티는 글로벌하게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드론 택시 사업에 뛰어든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는 2028년ᄁᆞ지 8인승 드론 택시 기체를 제작해 상용화할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은 미국의 오버에어(Overair)에 2500만 달러(한화 약 276억 원)을 투자해 기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에선 우버(Uber)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 드론을 이용한 교통수단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미항공우주국(NASA)과 통신사 AT&T와도 협력 중이다.

독일은 볼로콥터(Volocopter)가 2011년에 첫 드론 택시를 선보였고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사람을 태운 시범 비행을 마쳤다. 또한, 10년의 기간 동안 8700만 유로(한화 약 1100억 원)를 투자했다.

다만, 드론 택시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고층 건물이 밀접한 대도시에 드론 택시가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기나 헬기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는 한계점도 해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건설산업 발전을 이 끌어나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것이 지원 사업의 목표다.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발한다.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선발은 종합‧전문 등의 건설업 구분 없이 이루어지며 기술개발 30%, 시장진출 80%, 기술개발‧시장진출 10%로 분류해 분야별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문별로 국내 시장진출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부담완화, 저리자금 대출 확대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시장진출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해외 시장진출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국토부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건축행정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의 발급,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가 2차 개선 사업에 착수한 데에는 24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분산화된 구조의 문제로 신속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1차 전산화 사업을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지만 부족함이 있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추가 기능에는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토부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건축행정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의 발급,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가 2차 개선 사업에 착수한 데에는 24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분산화된 구조의 문제로 신속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1차 전산화 사업을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지만 부족함이 있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추가 기능에는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이 복합개발 될 예정이다.

국토고툥부‧우정사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과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우체국은 퇴계로 5가 우체국을 포함한 3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1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을 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우체국 3곳은 2021년 사업승인, 2022년 착공,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퇴계로5가 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우체국 이용자에게 새로운 청사의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다른 대상지인 쌍문2동우체국은 대형 마트와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돼 있어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운동우체국은 서울대입구역에서 3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학생은 물론, 교통여건이 우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직장인 등에게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는 대해서도 20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2021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2센터 건립 착수식을 개최하고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 분야 10개 분야 스타트업에서 2025년까지 1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50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10개 분야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 건설, 녹색 건축, 스마트 물류, 공간 정보, 철도 부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프롭테크다.

국토교통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유망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속성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지원에는 액셀러레이팅과 같은 컨설팅 프로그램과 기술개발 지원, 자금지원과 공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2021년에 신설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업 지원 허브로 지정해 R&D와 혁신기업 지원을 총괄하게 한다.

또한 상향식 R&D를 통해 1개 스타트업 기업에 3년간 최대 4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공간지원, 그리고 고속성장기업을 위한 R&D돠 지원시설 사업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스케일업을 위해 기업당 3년간 최대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2020년 9월부터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170억 원 규모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벤처밸리(가칭)도 판교 2밸리와 제주 등지에 조성해 융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 2센터를 2021년 연말에 완공해 55개 이상 기업의 입주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해 국토교통 R&D 우수 결과물을 공공 구매를 촉진하도록 한다. 공공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 개발하는 ‘공공 공사 연계형 R&D’도 향후 확대해 공공 혁신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ᅟᅵᆫ출을 지원해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공공 구매 확대, 금융 지원 강화, 규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사전 인정제도’가 2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 인정제도에서는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분 이뤄졌으나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 자재만을 중심으로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도 존재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사인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샘플 세대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지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 2%에서 점진적 상향을 목표로 정했다.

시공 후에는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해 소음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개선했다.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해 측정 대상 샘플 세대 선정과 측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를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감독 한다.

측정 데이터가 누적된 이후에는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우수 시공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거친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하고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해 시행과 동시에 사전 인정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