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가부채가 2020년 242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발행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도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1743조 7000억 원보다 241조 6000억원(13.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고채 등 확정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모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2020년에는 구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 6000억 원 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증가해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상승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을 기록해 123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언 조달을 위한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0년 5178만 명의 인구를 국가채무로 나눈 값은 1635만 원이다.

직전연도 국가채무 723조 2000억 원에 대한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398만 원 가량으로 1년 사이에 237만 원 증가했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었단 의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 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을 기록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2020년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1.0%로 주요 선진국보다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와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부채의 일부인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D1)는 2020년 846조 9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23조 7000억 원 늘었는데, 정부는 2021년에도 국가채무가 11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125조 3000억 원, 2023년에는 125조 9000억 원, 2024년에는 130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0.6%인하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경기부양책이나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2020년 연말까지 0.6%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기금으로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기존 3.5~6.2% 였던 대출금리가 2.9~5.6%로 조정된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신규 대출은 물론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6일 농촌진흥청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3명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먹거리에 지출한다고 나왔다.

소비자 패널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55.9%, 지출 분야에서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에 사용했다는 답변이 59.9%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볼 경우 농식품 구입 36.6%, 외식‧배달이 22.9%, 의료비 10.9%, 공산품 10.7%, 문화생활 7.2%, 교육비 6.1% 등 순이었다.

신선 농산물 구매처는 슈퍼마켓 52.0%로 지난 4월에 34.5%에 비해 17.5% 상승한 수치다.

전통시장 이용객들도 18.5%로 16.2%에서 늘어났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는 15.2%로 8.2% 하락했고 온라인 쇼핑몰도 5.4%로 10.9% 하락했다.

외식을 했다는 응답도 36.3%로 4월에 응답한 4.7%보다 7배 증가했고, 배달 이용 역시 4월에 응답한 13.7% 보다 3배 늘어난 37.5%가 이용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육류 소비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돼지고기는 44.6%, 한우 구입은 34.4%라고 응답했고 수입 쇠고기는 18.0%라고 답했다. 쌈채류 구입도 늘었다는 응답이 21.3%를 기록했다.

과채류 역시 토마토(46.0%), 참외(42.5%), 수박(27.3%) 순으로 구입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가정 조리 비중은 76.0%에서 66.7%로 감소했다.

재난 지원금 소비 역시 40%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2.3%로 집계되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8월말까지 소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한우와 제철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며 농식품 소비를 이끌고 있다”며 “새로운 소비양상에 맞춰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구입처를 고려한 맞춤형 출하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