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디자인센터(DGDC)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다양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영세 디자이너에게는 전시장도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375만 원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 그래픅 영상 제작 등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올해 신규 지원 분야에 추가하고 5월 14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5월 3일까지 접수받는 ‘도시형산업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서 기업당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해 식음제조업, 뷰티 및 패션산업 등 대구 지역특화산업분야 기업의 자사 브랜드 개발도 지원한다.

고용한파와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신진 디자이너에게는 동대구로 디자인센터 건물 전시공간을 올해 12월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각종 디자인 콘텐츠를 대중에게 선보일 수 계획이다.

2020년에 활용했던 1층(136㎡)은 물론 4층(587㎡) 전시장까지 무상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초기 창업기업이나 소공인들을 위한 국내외 비대면 시장 진출, 상품 홍보 콘텐츠 디자인 제작,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동영상 및 브로셔 제작 지원사업도 마련됐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윤집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지역의 기업, 디자이너, 시민을 위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0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2020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국내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했고 특허에 이어 상표 및 디자인에서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한 해였다.

언론 보도,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 동향, 지식재산 포럼 등 각종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해왔다.

2020년 이슈는 지식재산 전문가 및 업무 담당자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올해 최대 이슈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이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이 분쟁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이 침해 되었는가에 대한 소송으로 12월 중으로 최종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으로 미국에서 나온 판례는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이슈는 ‘상표·디자인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확대’가 뽑혔다. 2019년 7월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 10월에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됐다.

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디자인신속등록제를 시행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장관 키티 세타하 판다타 샴 프라시드)와 MoU를 맺고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 3주안에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는 캄보디아 디자인 등록기간이 이 제도를 통해 3주로 줄어들어 캄보디아에서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의 MoU 체결은 상품의 가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특허인정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캄보디아 출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6개월 내에 등록을 인정하는 특허인정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해 다수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듯이, 캄보디아에서 자사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