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44위의 호반건설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양재동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자료와 회계자료를 가져갔다.

파견된 조사관들은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의 특별조사를 주로 담당한다.

호반건설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이 정기 조사 대상이지만,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건설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호반건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의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7년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됐다.

36개 계열사를 거느린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9조 1460억원이며, 재계 순위는 44위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루프체인의 운영사인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세무조사 책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미디어(Blockmedia)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의제배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루프체인을 통해 아이콘을 발행 및 판매한 스위스의 아이콘 재단과 루프체인을 운영하는 아이콘루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블록미디에는 의제배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제배당은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외에 취득한 소득을 국내에서 취한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아이콘재단과 아이콘루프가 법률적으로는 개별로 분리된 회사가 맞으나 주요 임원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임원이 해외 재단을 활용했다면 수익에 대해 의제배당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이 있다.

반면, 루프체인 기술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배당이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아이콘루프 지분을 재단이 갖고, 기술이나 용역 제공 없이 이익을 취득한게 밝혀지면 배당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거래에 대해서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스위스에 협조를 구하는데 있어, 해외 정부에서 협조를 잘해주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HN그룹에 이어 아이콘루프가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국세청이 차후에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위스에 위치한 아이콘(ICON) 재단은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이콘루프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콘 재단 김민 회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이콘 재단은 국세청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재단은 스위스 금융 시장 감독 기관(FINMA)의 규제를 받는다.”고 상황을 일축했다.

또한, 아이콘루프와 아이콘 재단은 기술 파트너 관계로 독립적임을 밝히면서 아이콘루프와의 관계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에이치닥(HDAC)을 발행한 HN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된 탈세혐의는 아이콘 재단이 ICO(Initial Coin Offering)을 진행한 이후 아이콘루프 자금을 옮겼을 당시 이용한 방식에서 발생한 탈세로 알려졌다.

개인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외환송금을 통한 것인지,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비합적 루트로 이용한 것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아이콘루프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2번째로, 1번째는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치닥(HDAC)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HN그룹에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국내로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에 주목했다.

국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 후 ICO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콘루프에서 운영하는 아이콘(ICX) 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다. 2017년 9월 재단이 설립됐고 2018년 스위스에서 ICO가 진행됐다.

당시 조달한 이더리움(ETH)은 420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더리움을 전량 보유중이라면 약 1조 41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좌 부분이 유력해 보인다.

ICO로 조달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지 은행을 통해 외환 송금을 하지 않은 이상 국내 거래소를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발행이 힘들거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외 본사와 스타벅스 코리아 사이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전가격은 해외에 위치한 법인이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뜻한다.

해외 법인을 둔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물품 거래에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가 받는 의혹도 동일한 의혹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고 2019년 약 1400개 매장에서 1조 8696억 원의 매출과 132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번 세무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인지 정기 세무조사인지는 확실하진 않다. 비정기일 경우 세금 탈루 혐의로 검사를 받을 것이고, 정기라면 2016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