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 물가상승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 전망을 높인 것에 대해 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을 반영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이 반영된 거싱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대 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공급 애로, 완화적 통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공급자 측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주열 총재는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나 코로나19 전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품목별 공급 애로사항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억눌린 소비가 살아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장기 경제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2달이 지난 5월에는 0.5%로 내렸다.

이후 2달간 0.75%를 유지한 후 7월부터 0.5%로 인하 후 계속 금리를 유지 중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유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화된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 금리를 올린다는 선택지도 배제되면서 동결이 사실상 강제 됐다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연구기관이나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방어 차원의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또한 금리가 현실적으로 하향 가능한 ‘실효하한선’에 이르러 추가 인하가 쉽지 않다는 점도 동결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7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에 접근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 3년물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25일 기준으로 0.97%로 2019년 말의 1.36%와 비교해도 여전히 낮다.

코로나19 초기인 3월에는 1,280원까지 치솟은 환율도 1,110원 안팎에 머무는 중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치인 -1.3%보다 0.2%p 오른 –1.1%로 전망했다.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뒷걸음치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3분기 1.9%로 뛰자 한은도 올해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여 개 국내외 기업들과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자 선정 공고도 29일까지 연장했다.

한국은행은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올렸으나 ‘EY한영 컨소시엄’의 단독입찰로 유찰됐다. 이후 29일까지 재공고가 올라왔다.

관례상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10일 정도 연장해 재공고를 진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EY한영 컨소시엄에는 EY한영, 삼성SDS, 네이버 라인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찰 기업들은 기술평가를 진행해 100점 만점 중 85점을 기록하지 못한 낙방한다.

한국은행은 클레이튼을 개발한 그라운드X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 기업들을 만나 보유한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자 선정은 2021년도 예고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구분하고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 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3단계에 걸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업무(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완료했다.

2020년 12월까지는 2단계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업체는 CBDC 업무 프로세스 설계, CBDC 파일럿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CBDC 파일럿 시스템 실행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한 3단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돌입한다.

CBDC 파일럿 시스템에서 CBDC 발행·환수 업무는 한국은행이, 유통업무 등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협업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할 예정으로 CBDC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CBDC 원장은 분산원장으로 관리한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매주 1회씩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에 3개월치 단기 자금 공급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자 한국은행에서 경제적인 대책으로 양적완화를 선언한 것이다.

◆ 15개 증권사, RP 통해 무제한 자금 지원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란 사전에 미리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 즉 만기일에 다시 매입(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매수)하는 금융거래방식이다.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RP 거래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풀거나 혹은 풀린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를 연 0.85%로 RP 금리의 상한성으로 설정해 6월 말까지 은행‧증권사들은 원하는 액수만큼 연 0.75~0.85%의 금리로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증권사를 위해 개정안에는 포함되는 채권 종류와 취급하는 증권사를 늘렸다.

개정안에 의해 은행과 증권사들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8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증권사도 기존 6개에서 15개로 늘렸다.

금융사는 이번 조치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우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양적완화 조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에 약 70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IMF‧리만브라더스 때도 시행하지 않던 양적완화, 선진국과도 조금 달라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한국은행의 조치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금리를 0%로 낮춘 다음 금리 인하의 여력이 없을 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방식이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또한,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은 처음 시행하는 방법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한국은행은 RP 매입을 하지 않았다.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한국은행이 신용 경색을 방지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소식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값이 상승했다. 시장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 뿐 아니라 국고채 1년물 금리도 0% 대로 하락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업채 매입, 정부의 의도가 중요

한편, 금융업 쪽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한국은행의 직접적인 자금조달에 관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채와 CP를 사들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출자금에서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한국은행법에서 기업채와 CP를 직접 살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자금 조달방식이 언급되는 것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민생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협의를 이룬다면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