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조달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 사용을 확대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암시한다.

◆ 미국의 정부조달 현황

2019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정부조달 규모는 5862억 달러(한화 약 666조 8025억 원)였다.

2015년 미국 정부조달 계약에서 해외기업의 조달금액은 121억 달러(한화 약 1조 3638억 원)로 전체 조달금액의 4.2%에 해당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과 신부미무역협정(USMCA) 등 무역협약에 따라 상호자돌시장을 개방한 주요 6개국으로부터의 조달 규모는 52억 달러(한화 약 5조 9098억 원)로 전체 해외조달 중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은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8523억 원)으로 전체 해외조달의 6% 정도다.

반면 미국 기업의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 실적약 17억 달러(한화 약 1조 9320억 원)에 그쳤다.

국제 정부조달시장에서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조달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그 외 국가에서는 손해롤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아메리칸’에 서명한 바이든 행정부

1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해 전 부처의 조달 규정과 절차가 재검토 된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in-America)국’이 신설되어 미국산 조달우대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제품을 조달 시에 비용 경쟁력(Cost Adavantage)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 해외제품의 덩핑과 정부보조금 수혜 어부를 감시하게 된다.

정부조달 절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웹사이트가 신설되고 정부계약과 제도 면제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국내 생산비중 인상과 가격 특혜 확대, 국내산 인정기준 강화 등 ‘바이아메리칸 법’이 강화된다.

미국산 조달우대 정책을 정보통신 영역까지 확대하는 연방조달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

◆ 자국산 조달우대정책의 전개 방향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4년간 연방 조달에 4000억 달러(한화 454조 6000억 원)와 과 연구개발(R&D) 투자에 3000억 달러(한화 약 340조 9500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 연방조달시장은 연간 7000억 달러(한화 약 795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조달우대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첫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가능성도 낮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WTO GPA 탈퇴 등 과격한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북미지역 블록을 중심으로하는 조달 공급체인 구축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우위에 서고 있는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ye American) 뿐 아니라 북미지역을 아우르는 바이 노스 아메리카(Bye North America)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법 선례에 따라 기존 조달시장 개방 기조의 유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인 미국 회복과 재투바 법안(ARRA) 제정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고 경제적 효과, 업종간 의견 차이, 국제협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결국 기존의 조달시장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했었다.ㅉ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발효되면 플라스틱·철강·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발표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에 체결된 한국-인도네시아 CEPA로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의 92.1%, 2019년 수입액 기준 93.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철폐와 비교했을 때 수입액 기준 4.7%, 품목 수 기준 11.9%의 시장 개방도를 높인 셈이다.

한국-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는 즉시 적용 품목들은 무관세가 적용되어 기업들에게 적용된다. 플라스틱‧고무제품‧자동차 부품 분야가 해당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와 소득이 성장하면서 플라스틱과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CEPA를 통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철강제품과 면사, 원심펌프 등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 수준이 대체로 낮았고 최대 15%의 관세가 적용되었으나, CEPA를 통해 7년 후부터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ixt)를 강행한 상황이지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관계 합의를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전행기관을 둔 상황이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CEA)와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독일자동차제조업협회 등 유럽 내 국가들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들 23개 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기민하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 혼다는 영국 완성차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독일 BMW는 관세율에 따라 영국에 있는 완성차 공장과 엔진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성명문에 따르면 FTA 협상 결렬인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하면 2025년까지 약 1100억 유로(한화 약 15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체결하지 못하하고 12월 31일 전환기관이 종료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는 10%, 상용차에는 최대 22%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유럽 내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유럽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량이 360만대, 금액 상으로는 1000억 유로(한화 약 137조 1590억 원)이 감소했으며, 승용차와 밴만으로도 향후 5년간 EU와 영국에서 생산이 300만 대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ACEA 등 협회들은 관세가 자동차회사들의 순이익률보다 훨씬 높다 지적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발생할 비용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 기준 생산규모는 영국에서 5년간 528억 유로(한화 약 72조 4200억 원), 유럽연합은 577억 유로(한화 약 79조 140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ACEA의 에릭-마크 후이테마 사무총장은 “자동차업계가 직면한 위험이 크다”며 “코로나19 사태와 노 딜 브렉시트 충격이 결합해 이미 고전하는 업계에 2중고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성명문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전에 연간 1850만 대 차량을 생산하고 1460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는 역내 고용인원 1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만일 FTA가 없으면 고용시장에의 악영향도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다.

대구 지역의 기계‧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의 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제조업의 주력 품목인 기계와 자동차 분야의 2020년 상반기 수출동향을 분석한 견ㄹ과 업종 수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제조업과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아, 비대면 수출 지원 정책 등의 반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서도 포드, GM,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빅3와 현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도 생산 중단에 들어간 만큼 그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 지역 수출의 68%를 차지하는 기계 및 자동차 업종은 상반기 20억 200만 달러(한화 약 2조 326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4.8%를 차지한 기계업종은 16억 1300만 달러(한화 약 1조 9033억 원)을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은 3억 8900만 달러(한화 약 4590억 원)를 수출해 수출 비중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3.7% 감소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만을 분석했을 때도 기계는 10.1%, 자동차는 3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에도 반등할 요소가 없다면, 지역 산업 수출 반등 기회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비대면 수출지원 정책을 장려하거나,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