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해외기업과의 만남 및 투자유치활동과 국제적 관계망 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발틱 기업지원 데스크 운영’,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 사업‘, ’경기인베스트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2월 경기도와 경제협력을 체결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투자개발청 홈페이지에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발틱 기업지원 데스크는 경기인베스트플랫폼을 통해 두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기도 기업과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지원사업은 해외 상무관들과 해외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도내 중소기업과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지원 사업은 도내기업 중 해외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협력을 이끌고 있는 기업과 해외 본사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 투자유치 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투자진흥과 류호국 과장은 “중소기업 중 제품과 기술이 우수해 해외판로와 투자유치활동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관계망과 실질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오는 3월 17일까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제작을 위한 ‘산학협력 영상제작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산학협력 영상제작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영상콘텐츠전공 학생들과 협업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30초에서 최대 3분 분량의 제품 홍보영상 1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홍보영상물 제작만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수상작 제품들은 전문홍보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홍보의 기회를 제공 받게 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업 소개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 담당자 이메일(bmpark@kgcbrand.com)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kgcbrand.com/KGCBrand/)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과 판로개척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202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도비 14억 원과 시‧군비 22억 원 등 총 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3대 분야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창안개발’ 분야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 정보제공을, ‘제품생산’ 분야로 시제품 개발(금형·목업), 시험분석을, ‘판로개척’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 홍보·판로, 모바일 앱 제작 지원,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 및 3D영상 제작 지원 과목을 신설하고, 홈페이지 제작 지원 한도를 1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국내 규격인증 시험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한 것을 감안해, 시험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경기도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이 사업은 시군과 연계 협력해 현장 중심의 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권역별 담당자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기업 발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20년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 287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수율도 81.1%를 달성했다.

징수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기 직전 해인 2017년 세외수입 징수율으 69.2% 여씅나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월 체납액 여깃 2017년 4059억 원에서 2020년 2991억 원으로 1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경기도는 공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책과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확충이 효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1년에는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은 1047억 원으로 설정했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김민경 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결손처분,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절히 활용해 정의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맹점별로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위반행위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 이상 유형은 경찰의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는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등 3개사와 협의해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유형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부정유통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싱공인과 조장석 과장은 “QR코드 방식 지역화폐는 도내 전 지역 중 3곳만 사용하는 일부 사례고 나머지 지역은 같은 방식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쓰이는 QR코드 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금융권에 신용도를 보지 않는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라는 주문을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요구하면서 금융권이 혼란한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중은행에 정책성 금융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이번 행보가 대선 행보와도 연결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금융권에선 ‘기본 대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신용도를 보지 않는다면 부실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월 말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10년 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시범운용 대상은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과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도록 운영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1~2조 원으로 책정됐다.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에 발생하는 이자 차액과 미상환 부실 자산은 경기신용보증이 메운다.

정부 대신 민간은행은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경기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 원금을 메워주는 셈이다.

그러면서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 시 예상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상품 운용이 가능한지 ▲추가 10년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은행에 요청했다.

금융권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은행과 상품을 준비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중은행 전부에 동참을 요구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란 평이다.

또한 기본대출이라는 방식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대출은 위험성을 따져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가 산정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에서 해야 하냐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경기신보가 실제로 100% 보증을 서줄지에 대한 여부, 실제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도 위험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너뛰고 은행에 정책 상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라는 입장도 있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경기도 3기 신도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이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거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 조사 대상이며,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6개 지역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는 별도의 지역이지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한 직원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는 해당 직원의 직계 존비속에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 지역은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에서 구성한 합동조사단과 협조체제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9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를 진행해 고양시를 공동 주관기공으로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경기도 고양시에 2024년까지 방송‧영상, 웹툰, K팝 등을 총 망라한 지식재산권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로 조성될 계획이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국내외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에서는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IP)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간 매칭과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콘텐츠기업, 타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기업에게 네트워킹, 커뮤니티 구성 등 융·복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 개최 △콘텐츠기업의 제작지원 기반 제공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대지면적 5369.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콘텐츠산업 분야별 대기업, 대형IP보유기업 및 투자사 등 27곳 공동참여, 콘텐츠 융‧복합 분야 전문기관/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 및 R&D 활성화 협력에 근거해 2022년부터 사전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IP발굴 및 성장지원 △융‧복합 활성화 △슈퍼IP발굴 및 글로벌 확산의 3대 전략에 근거한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까지 일자리 1,406개, IP발굴 및 협업 지원 600건, 해외 수출계약 3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상지는 330만㎡ 규모의 고양시 미디어·ICT산업을 통합하는 구역에 입지하며, 2024년까지 인근에 킨텍스 제3전시장과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해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이 인근에 들어서는 만큼 IP융·복합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경기도“이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유치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중심지인 경기도가 무한 잠재력을 지닌 다양한 콘텐츠IP를 발굴‧지원하는 본부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작‧창업 지원 플랫폼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