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다.

외교부와 무역협회, 베트남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8회 한-메콩 비즈니스포럼’이 오는 27일 개최된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미얀마 상공회의소, 태국 산업부, 메콩 삼각주 지역 기업인협의회, 캄보디아 상무부, 라오스 상공회의소,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태국 산업연연합회, 베트남 산업통산부, 코참 베트남 메콩연구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된다.

세션1에서는 스탠다드차티드은행, 세계은행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세션2에서는 '한-메콩 협력:중소기업간 상생번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 주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발표한다.

지난 3월 26일에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르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가 포함되면서 외교부도 행동에 나섰다.

외교부는 행정편익을 강화하고 병역미필자들에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 발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2020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8~24세 사이의 병역미필자는 24세 한도로 제한하고, 25~2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로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발급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18~37세의 모든 병역미필자들이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 상에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여권 수수료는 2만원과 사진 비용을 고려하면 단수여권을 2회 신청할 시에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인 5만 3000원과 맞먹는 비용이 산출된다.

또한, 단수여권의 경우 일부 국가들은 불인정하거나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

법령이 시행되도 기존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여부 확인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여권의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외교부가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30년이 지난 1577권(약 24만 쪽) 분량의 외교문서를 원문해제와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원문해제는 외교문서의 주요 내용을 문서철별로 700자 내외로 해설 및 요약한 것을 의미한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의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외교문서공개목록 및 외교사료해제집은 주요 도서관을 비롯해 정부 자료실과 외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와의 국교수립 관련 문서 가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의 외교문서 공개는 1994년부터 시작해 총 27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총 2만 8000여 권(약 391만쪽)의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지난 27일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이 7개 국 외교차관과 전화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역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3월 20일 협의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이번 외교차관 전화회의는 한국의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 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부장관, 일본 외무성 야마다 시게오(Yamada Shigeo) 총합외교정책국장, 호주 외교통상부 프린세스 애덤슨(Frances Adamson) 차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크리스 시드(Chris Seed) 차관, 베트남 외교부 부이 타인 썬(Bui Thanh Son) 수석차관, 인도 외교부 하르시 시랑글라(Harsh Shringla) 수석차관 등 7개국의 외교차관이 참여했다.

외교차과들은 각 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방역 조치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재외국민 귀국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세영 제1차관은 “한국 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전반저긍로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 유입 증가에 대응해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보호하고 방역과 경제활동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소개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지만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생 상활과 조화되는 생활 방역을 위해 집중적인 진단 검사 및 추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한국 방역 정책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2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가진 김건 차관보는 중국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6일 중국은 3월 28일부터 기존의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중국 내에서 경제 통상 또는 과학기술 종사자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에 대해서는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건 차관보는 “최근 한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추세에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기업의 필수적 활동과 교류마저 제약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강조해왔으나, 사전 통보없이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측 조치에 대해 “역외 유입 증가에 대해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김건 차관보는 “중국 측 방역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과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 필수적인 사업 활동과 인도주의적 방문은 유지되도록 협력하자.”라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 역시 필수적인 경제‧무역‧과학기술 및 인도주의 활동과 교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표명하고, 양국의 교류를 긴밀히 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자고 표현했다.

지난 28일 저녁 인도네시아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P. Marsudi) 외교장관과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지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레트노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전화통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레트노 장관은 한국의 진단검사 능력을 높이 사고, 방역 능력을 칭찬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방역 물품의 부족을 들면서 이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요청했다.

강경화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여력이 닿는 대로 물품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화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양국 간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