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금융권에 신용도를 보지 않는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라는 주문을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요구하면서 금융권이 혼란한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중은행에 정책성 금융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가, 이번 행보가 대선 행보와도 연결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금융권에선 ‘기본 대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신용도를 보지 않는다면 부실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월 말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10년 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시범운용 대상은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과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도록 운영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1~2조 원으로 책정됐다.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에 발생하는 이자 차액과 미상환 부실 자산은 경기신용보증이 메운다.

정부 대신 민간은행은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경기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 원금을 메워주는 셈이다.

그러면서 ▲상품 운용 가능 여부 ▲상품 운용 시 예상금리 ▲이차보전으로 필요한 예상 금액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상품 운용이 가능한지 ▲추가 10년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은행에 요청했다.

금융권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은행과 상품을 준비하는 경우는 있어도 시중은행 전부에 동참을 요구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란 평이다.

또한 기본대출이라는 방식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대출은 위험성을 따져 취급 여부를 결정하고 금리가 산정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민간에서 해야 하냐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경기신보가 실제로 100% 보증을 서줄지에 대한 여부, 실제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도 위험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건너뛰고 은행에 정책 상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 행위라는 입장도 있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경기도 3기 신도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이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거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 조사 대상이며,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6개 지역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는 별도의 지역이지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한 직원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는 해당 직원의 직계 존비속에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 지역은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에서 구성한 합동조사단과 협조체제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이용료 인상에 대해 규탄하고 공공 어플리케이션 도입과 세무조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난 4월 1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에 나섰다.

정률제도 제도가 바뀌게 되면, 기존 액수가 정해진 정액제에 비해 이용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어 이용 점포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배달 시장을 선도하는 ‘배달의민족’의 정책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군산 강임준 시장과 연락해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의논하고 배달 산업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도지사는 네티즌들의 입장인, 공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의 운영, 배달기사의 조직화와 보험 도입, 소상공인 보호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심사 요구 등 행정적 대응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현황 점검해 대응 방침에 대해 의논했다.

경기도청이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내놓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은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시점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에 해당하고, 도민 1인당 1만원,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을 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신청 후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형태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단기간에 전액을 소멸하게 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이 자영업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