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과 금융] 이슬람 금융이 뭘까?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

경제|2020. 5.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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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을 아우르는 종교인 이슬람(Islam)에는 4대 원천이 있다. 무함마드가 말, 행동, 타인의 행동을 묵인한 내용을 다룬 하디스, 성경인 꾸란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에 나오는 규칙들과 원리들이며 판례들과 율법으로 편찬된 것을 이른다.

 

이슬람은 율법적 해석을 중시해 그들의 율법 체계인 샤리아(Shariah)에 부합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이자 서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대안 금융 체계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렙 에미리트 연합, 카타르를 비롯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이슬람권에서는 홍콩과 영국이 이슬람 금융을 취급하는 주요 국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쿠크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며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은 인간이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의 노동이 자본과 결합하여 이윤을 창출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 노동이 투입된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윤은 창출되고 부가 증가한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

 

 

◆ 샤리아 위원회와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

 

이슬람 금융 상품은 이슬람 율법인 시리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샤리아 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리야 위원회는 이슬람 금융상품이나 거래가 시리야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슬람 종교의 유권해석 또는 판결을 내리는 파트와(Fatwa)를 내리고 시리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샤리아 해석의 자문을 제공해 이슬람 금융의 전반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1975년 이슬람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두 개 금융기관은 두바이 이슬람 은행(Dubai Islamic Bank)과 이슬람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 Jeddah)이 설립되어 파트너십 형태의 신탁인 무다라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979년에는 이슬람식 보험인 타카풀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리고 1991년에는 급증하는 이슬람 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세계 유수의 은행(HSBC, BNP Paribas, Citigroup 등)이 참여하는 샤리아 표준 제정 기관인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가 설립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AAOIF)는 샤리아 위원회에 따라 동일한 이슬람 금융상품도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통일된 해석을 위해 탄생한 이슬람 금융 국제 기구다.

 

2002년 11월에는 이슬람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IFSB(Islamic Financial Service Board)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름에 설립됐다.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는 샤리아 원칙에 따른 국제기준 도입 기구로 통일된 국제기구 도입으로 이슬람 금융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IFSB에서는 이슬람 금융 관련 17개의 기준 및 6개의 지침서 등을 제정해 회언기관에 제공하고 IFSB 서밋 등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19년 10월에는 IMF 등 8개 국제기구와 57개 국의 78 감독‧규제 기관 및 179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중이고 한국은 2008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관회원으로 가입했고 한국은행은 2014년에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 이슬람에서 바라본 화폐

 

이슬람이 출현하기 전, 자할리야 시대에 아랍인들은 교역에서 자신들의 화폐가 아닌 금, 은, 밀, 보리, 소금, 대추야자와 같은 상품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샴 지역에서는 금화인 헤라클레스 디나르와 이라크 지역의 은화인 사산조 디르함, 그리고 예멘의 하미리야 주화가 상거래에 이용됐다.

 

외부에서 유입된 화폐들은 여름에는 샴 지역에서, 겨울에는 예멘 지역에서 상단을 꾸려 여행하면서 히자즈 지방으로 유입됐다.

 

칼리파 오마르 시대(B.C. 633~644)에도 이슬람 디르함을 사용했으나 독자적인 이슬람 주화는 아니었고, 이후 플루(Fulus)라 불리는 구리 주화가 맘루크(B.C. 1382~1517) 시대부터 사용됐다.

 

 

이슬람회계표준기관 (AAOIF)

 

 

 

◆ 이슬람 금융의 이해에 필요한 개념 리바(Riba)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리바의 금지, 즉 이자의 금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받는 확정수익이 금지되어 투자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이슬람 금융 관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적 무슬림들은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는 리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모든 거래에서 확정수익을 받는 것이 금기라는 꾸란과 순나에 나타나는 다수의 구절들을 근거로 상행위에 수반되는 이자 역시 리바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이슬림이 금지하는 리바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노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원금이나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리바 알두윤(Riba Al-duyun) 또는 리바 알쿠루드(Riba-Al-Qurud)라고 부른다.

 

두윤은 채무나 빚, 쿠루드는 대출을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 이자의 개념이다.

 

둘째는 이슬람의 하디스가 금지하는 리바 부유으(Riba Al-buyu) 또는 리바 알카피(Riba Al-khafi)로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상품 거래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게 쉽진 않지만 물물 거래 과정에서 하나의 품목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방에게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되는 기간이 이자로 간주되어 금지한다. 쉽게 말해서 할부가 금지된 것이다.

 

김동환 조교수는 “이슬람 시각에서 본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가치를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스스로 자생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는 노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획득되는 이윤만큼만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 서비스 금융위원회(IFSB)

 

 

◆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금지하는 가라르(Gharar)

 

가라르란 사전적 의미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품 자체의 의혹과 거래과정의 불확실함이 문제가 된다.

 

이슬람 율법은 상품 거래의 불확실성을 가라르라고 부르며 오래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실체가 없는 대사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가라르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욕심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도박을 금지한다. 이를 명문화한 하디스 구절이 ‘손에서 손으로’ 라는 구절이다.

 

율법적인 면에서 매매거래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거래 대상이나 절차가 율법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올바른 거래, 둘째는 거래대상과 절차가 불법적이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무효 거래, 셋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 과정 중 하나가 합법적이지만 다른 하나가 율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거래, 넷째는 거래 대상과 거래방식이 합법적이나 거래 과정에 율법적으로 금지된 내용이 가미된 혐오스런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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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왈라, 셀시우스 서비스 통해 비트코인 예금이자 최대 연 4% 지급한다

경제|2020. 5. 15.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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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트왈라 블로그 캡쳐

독일 인터넷은행 비트왈라(Bitwala)가 비트코인(Bitcoin)의 예금 이자를 4%로 책정했다.

 

비트왈라는 독일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독일 금융당국에서 은행 면허를 획득한 업체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도입해 비트코인 예금 서비스를 내놨다.

 

연 최대 4%의 이자를 지급하는 비트코인 계좌 서비스는 랜딩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Celcius Network)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4%의 이자 지급을 금융당국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수행한다.

 

4%의 이율은 탈중앙화금융은 디파이(De-Fi) 업계에서 높은 이자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금융감독청(BaFin) 및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ECB)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의 차별성을 가진다.

 

8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비트왈라는 독일 은행 솔라리스 뱅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은행 면허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자사의 서비스를 활용해 자산 운용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으로, 비트왈라의 BTC 지갑에 보유하게 되면 이자 지급 대상으로 지정되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벤 존스(Ben Jones) 비트왈라 CEO"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셀시우스 네트워크와 함께 고객들이 비트코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트왈라(Bitwala GmbH)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업체로 201511월에 설립됐다.

 

채팅을 통해 가상자산 전송 기능을 시작해 2016년 비트왈라월렛을 비트고(Bitgo)를 통해서 출시하고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뱅킹을 제공한다.

 

금융당국 라이센스를 받아 10만 유로(한화 약 13258만 원)까지 유료 예금이 독일 예금 보증제도(DGS)에 의해 보호받고 독일 금융감독청(Ba Fin)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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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크래프터스, 전략적 투자 유치 성공, 국내외 사업 탄력

경제|2020. 5. 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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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블록체인 전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박수용·송훈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블록크래프터스(Blockcrafters)가 전 NHN 재팬 회장이자 현 코코네 회장인 천양현 회장의 개인투자를 유치하고, DTN 인베스트먼트와 T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전략적 기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투자 금액 및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내용에 따라 비공개라고 밝혔다.

 

블록크래프터스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든든한 전략 파트너, 전문가 집단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85월 탄생한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 기업이다.

 

블록체인 영역에서 메인넷, 파이낸스, 게임, SNS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엑셀러레이팅을 비롯해 투자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데일리금융그룹, 매경미디어그룹과 함께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스트리트의 주주다.

 

블록크래프터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외 사업의 개편에 나선다.

 

싱가포르에 디지털 자산전문 투자 회사인 블록크래프터스 캐피탈(Block Crafters Capital Pte. Ltd.)을 기존특수관계법인에서 자회사로 편입해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운용 사업 공략에 나선다.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인 하루뱅크도 확대 개편에 나선다.

 

B2C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하루뱅크는 남미와 동남아를 타겟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자 확보 중에 있지만,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타 대륙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내 사업 영역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엑셀러레이팅 사업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했다.

 

이로 인해 특금법을 비롯해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영역에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육성에 대해 제도권 편입에 발맞춰 사업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블록크래프터스 송훈 공동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와 그동안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서 쌓은 자산과 노하우를 토대로 금융, 투자 영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블록크래프터스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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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2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 유치

경제|2020. 5. 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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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마켓컬리의 운영사 컬리가 2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컬리는 새벽배송 시장을 리당하는 기업으로 생산·입고·분류·배송의 유통 전 과정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시스템(Full-Cold Chain System)을 구축해 고객이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7시 이전에 배송을 완료하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4월 기준 누적 회원 수 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장보기 문화를 바꾸고 생산자의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며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켓컬리가 20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에는 리드 투자사인 DSt 글로벌을 비롯해 기존 투자사인 힐하우스 캐피탈, 세쿼이어 캐피탈 차이나, 류즈 벤쳐 파트너스, SK 네트웍스, 트랜스링크 캐피탈 외에 아스펙스 매니지먼트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새벽 배송 시장을 선점한 마켓컬리는 총 누적 투자금액이 42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마켓컬리의 투자유치는 경색되어가는 벤처 투자 시장의 재점화될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진행중이던 투자 계약도 취소될 만큼 현재 투자 시장은 경색되어있던 만큼, 마켓 컬리의 투자 유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의미다.

 

마켓컬리는 2015년부터 4289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2019년까지 매년 연평균 3.5배의 성장을 해왔다.

 

물류센터 역시 면적을 4.9배 늘리고 출고량도 2.9배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풀필먼트 서비스와 물류처리 능력이 강화됐음을 증명했다.

 

컬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시장 리딩기업이 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고, 오픈 예정인 김포 물류센터 설비를 비롯한 물류 시스템 고도화와 인재 유치 등 인프라 강화에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공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새롭게 투자사로 참여한 DST 글로벌의 아시아 대표인 존 린드포스(John Lindfors) 파트너는 한국 시장과 컬리를 수년간 지켜봐 온 결과, 컬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 내에서 고성장을 이어가며, 새벽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데 이어 물류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보여줘 왔고,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장보기습관 변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투자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이번 투자는 어려운 투자 상황 속에서도 컬리의 가능성을 믿어 준 투자자들과 마켓컬리를 사랑하고 신뢰한 고객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온 임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다라며 앞으로도 마켓컬리의 서비스 완성도를 더욱 높여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서비스를 오랫동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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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4월 결제액 1021억 기록, '언택트 결제수단 각광'

경제|2020. 5. 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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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제로페이(Zeropay)의 사용률이 크게 증가해 4월 결제액이 1021억 원을 기록했다.

 

20191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수단으로 지정되면서 사용량이 증가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소비가 증가하면서 제로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는 5월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50만 개를 돌파하면서 사용처를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사용량과 결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또한 결제에 모바일 결제로 비접촉 결제가 가능해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접촉할 필요가 없어 지폐나 카드에 비해서도 생활 방역에 적합한 결제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 추이 / 사진=중기부 제공

 

이에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건수 역시 15500, 289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385000, 459000건 등이 가맹점 신청을 해 2개월 간 가맹점이 주당 18000, 144000건으로 급증했다.

 

가맹점 지역도 서울에 한정된 것에서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는 점도 특징이다.

 

제로페이 월 평균 결제액 / 사진=중기부 제공

 

제로페이 결제액도 2019767억 원에서 20204월에만 1000억 원을 넘어 1021억원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4월 일평균 결제액은 341000만 원으로 20194월의 8500만 원 대비 40배 이상 증가했다.

 

제로페이의 상승세에는 모바일상품권도 한몫 거들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 4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제로페이로 발행 중이고 5~15%의 할인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 가맹점에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점도 특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는 지류나 카드형 상품권에 비해 발행이 간편하고 발행비용도 저렴하다, 거래정보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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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리진 프로토콜 5월 가정의 달 기념, 코인원에서 거래량 이벤트 진행

경제|2020. 5. 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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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프로토콜이 코인원에서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0511탈중앙화 P2P 마켓 플레이스 오리진 프로토콜(Origin Protocol)511일 낮 3(한국시간) 에 가상 자산 거래소인 코인원(Coinone)과 함께 국내 오리진 프로토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리진 프로토콜은 개인 간 직거래를 돕는 탈 중앙화 마켓 플레이스로, 20175월에 설립됐다.

 

올해 1월 첫 상장을 한 이후로,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이번 거래량 이벤트는 한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첫 에어 드롭 이벤트이다. 이벤트 기간 내, 75 ETH 리워드를 이벤트 참여자 총 46명에게 나누어줄 것이 오리진 프로토콜 측의 설명이다.

 

현재 오리진 프로토콜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페이팔 창립자 및 첫 번째 유튜브 PM과 구글 및 드롭 박스 출신의 실력파 개발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구성되어 블록체인 업계의 유망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주목받아왔다. 또한, 최근 유튜브 창립자 스티브 첸(Steve Chen)의 투자를 받으며 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오리진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 조쉬 프레이저(Josh Fraser), “ 한국 커뮤니티는 오리진 프로토콜에게 있어서 항 상 감사한 분들이다.”라며, “앞으로도 삼성 파트너십과 같은 유의미한 파트너십 소식을 한국에서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편, 오리진 프로토콜은 최근 가상 자산과 연동된 웹브라우저인 브레이브(Brave)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쿠키와 스크립트 추적이 불가능한 새로운 플랫폼 디샵(Dshop)을 출시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샵과 관련한 마케팅 및 파트너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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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프로토콜(Origin Protocol)에 대하여

오리진 프로토콜(Origin Protocol)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볼더에 기반을 둔 회사로 블록체인 위에서 판매자와 구 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탈 중앙화된 P2P 마켓 플레이스를 개발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IPFS를 사용하여 일련의 프로토콜 및 개발자 라이브러리와 각종 댑(DAPP)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존 중앙집중화된 공유경제 마켓 플레 이스가 가진 기득권에 도전합니다. 오리진의 미션은 거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고, 거래 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평하게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리진은 전 세계 약 20억명에 달 하는, 아직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디지털 마켓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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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디카르고, 프라이빗 2차 투자 유치

경제|2020. 5. 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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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르고가 프라이빗 2라운드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디카르고가 글로벌 크립토 펀드들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 디카르고(dKargo)가 글로벌 크립토 펀드(Global Crypto Fund)로부터 프라이빗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FBG 캐피탈(FBG Capital), GBIC, 뉴스타일 캐피탈이 참여했고 디카르고의 전체 토큰 가치를 1억 달러(한화 약 1230억 원)으로 평가했다.

 

지난 프라이빗 1차 라운드에는 FBG 캐피탈, 알파비트(Alphabit), 오리진 캐피탈(Origin Capital)이 참여했다.

 

디카르고는 투자금을 플랫폼 생태계 확장 및 물류 사업자 및 화물 사업자와의 제휴

를 확장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디카르고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방형 물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물류의 전 과정을 제공해 배송 자원의 비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19년에 디카르고 익스플로러라는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배송 추적 시스템을 출시 예정에 있다.

 

디카르고 익스플로러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2분기 중 정식 출시하고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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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요일제 적용

경제|2020. 5. 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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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금지급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압류방지통장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되는 통장이다.

 

정부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현황 등을 따져 가구원 수를 산정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요일제 방식을 채택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토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 지급된되며 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지만 지급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업종 제한도 붙어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기부로 취급되어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간다.

 

조회는 5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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