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애플(Apple)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칩 기술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애플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애플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2020년 6월부터 애플을 대상으로 애플페이(Apple Pay)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NFC 칩을 이용해 애플페이(Apple Pay)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기능, 가맹점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설정한 약관과 조건, 경쟁사의 애플페이 접근 권한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유럽연합 집해윙원회는 조사 범위를 애플페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NFC 칩 기능으로 좁히고 이 부분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명시한 ‘이의통지서’를 준비해 2022년에 애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글로벌 매출 10%를 상한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애플 매출액을 기준으로 애플은 274억 달러(한화 약 32조 647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해당 조사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논평을 거부했고, 애플은 애플페이 정책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대응은 거부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가 현대차에게 3조원에 이르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6.5g/k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이 2021년부터 도입하려는 배출기준인 95g/km를 31.5g/km 초과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 1g/km 당 95유로(한화 약 1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를 채택했지만 2021년부터는 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WLTP)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네덜란드 법인에 따르면, 시험방법의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이 45.4g/km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대·기아차의 투자정보(IR)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만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억1222만5178유로(한화 3조1533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 3조6847억원의 85.6%에 달하는 규모다.

EU 집행위원회가 일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고,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약 19조 5033억 원)을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고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EU 일반법원은 2020년 7월에 “애플이 EU 집행위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Hansen)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는 지난 7월 있었던 해당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EU 집행위는 일반법원의 판결에는 다수의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본다"라고 항소 배경을 밝히고 "크든 작든 모든 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EU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8%의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애플 외에도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과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되는 소득처를 가진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ixt)를 강행한 상황이지만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관계 합의를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전행기관을 둔 상황이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CEA)와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독일자동차제조업협회 등 유럽 내 국가들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들 23개 협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기민하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 혼다는 영국 완성차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독일 BMW는 관세율에 따라 영국에 있는 완성차 공장과 엔진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성명문에 따르면 FTA 협상 결렬인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하면 2025년까지 약 1100억 유로(한화 약 154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를 체결하지 못하하고 12월 31일 전환기관이 종료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는 10%, 상용차에는 최대 22%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유럽 내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유럽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량이 360만대, 금액 상으로는 1000억 유로(한화 약 137조 1590억 원)이 감소했으며, 승용차와 밴만으로도 향후 5년간 EU와 영국에서 생산이 300만 대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ACEA 등 협회들은 관세가 자동차회사들의 순이익률보다 훨씬 높다 지적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발생할 비용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 기준 생산규모는 영국에서 5년간 528억 유로(한화 약 72조 4200억 원), 유럽연합은 577억 유로(한화 약 79조 140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ACEA의 에릭-마크 후이테마 사무총장은 “자동차업계가 직면한 위험이 크다”며 “코로나19 사태와 노 딜 브렉시트 충격이 결합해 이미 고전하는 업계에 2중고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성명문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전에 연간 1850만 대 차량을 생산하고 1460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는 역내 고용인원 1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만일 FTA가 없으면 고용시장에의 악영향도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다.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rt)는 유로존의 2020년 2분기 GDP가 전분기인 1분기 대비 12.1%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EU 회원국 전체 2분기 GDP도 1분기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은 27개의 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의미한다.

회원국별로는 스페인이 전분기 대비 18.5%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포르투갈이 14.1%, 프랑스가 13.8%, 이탈리아는 12.4%, 독일이 10.1% 등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유로스타트가 1995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2.1%는 가장 크게 감소한 폭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의 여파로 분석된다.

2020년 1분기에는 유로존이 2019년 4분기 대비 3.6%, EU가 3.2% 하락했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이 지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수 유럽 국가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경제적 타격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유로스타트는 GDP 통계가 예비치 및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불완전한 자료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경제 지표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V자 형태의 급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