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다.

대상은 경기도 3기 신도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이다.

지난 5일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거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 조사 대상이며,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6개 지역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는 별도의 지역이지만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직원과 퇴직한 직원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는 해당 직원의 직계 존비속에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 지역은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에서 구성한 합동조사단과 협조체제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장충모)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매입에 사용된 대출금이 지방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농협중앙회 등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명은 신도시 지정 전 100억 원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 원의 대출금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토지에 대해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대출은 대출이 쉽고,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실적을 몰아 한도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땅 투기 의혹이 북시흥농협을 시작해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대출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것을 북시흥농협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지를 했음에도 대출이 진행됐다면, 농지 담보대출을 허가한 연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1명 뿐 아니라 10명이 같은 이유라면 투기에 대해 의심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농협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LH경영진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의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소속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3월 2일에 관련 직원 13인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위법여부 확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환형도 전수조차에 나선다.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이나 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어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시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낙후한 공동주택 정비, 유휴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LH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광역시가 힘을 모은다.

대구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나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다.

LH의 행복나눔 공공임대주택사업인 중구 동인동 동인시영 재건축사업은 2022년 말 준공예정으로 행복주택 101가구, 분양(조합) 272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예정 사업은 중구 동인동과 남구 대명1동의 낡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남구 대명9동 LH 소유의 유휴부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남구 대명4동과 북구 관음동, 수성구 지산1동 등 저층 주거지의 노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것 등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성과 낙후한 주변 지역을 정비할 예정인 동인시영아파트는 1969년 준공된 대구 최초의 아파트라는 상징성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에 전국 최초로 LH 소유의 달서구 월성주공2단지 유휴부지에 건강복지센터, 실버케어센터, 인생이모작센터, 실내놀이터, 평생교육실 등이 포함된 지상 5층 규모의 생활 SOC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인구가 감소 중이며 노후 건물의 비율이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임대 423가구, 분양주택 45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67억 6000만 원, 민간에서 941억 원 등 총 1508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이 복합개발 될 예정이다.

국토고툥부‧우정사업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과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우체국은 퇴계로 5가 우체국을 포함한 3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1년까지 후속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을 정했다.

시범사업 대상 우체국 3곳은 2021년 사업승인, 2022년 착공,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퇴계로5가 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은 통상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우체국 이용자에게 새로운 청사의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다른 대상지인 쌍문2동우체국은 대형 마트와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돼 있어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운동우체국은 서울대입구역에서 3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학생은 물론, 교통여건이 우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는 직장인 등에게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는 대해서도 20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2021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LH)가 6월 18일까지 ‘2020년 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을 ‘창업’과 ‘성장’의 두 파트로 나숴서 창업팀을 모집에 나선다.

소셜벤처(Social Venture)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체계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LH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했다.

부문은 창업과 성장으로 2가지 나누어져 있다.

창업 부문은 창업에 대한 의지와 사업 아이템이 있고 자금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20팀을 선발해 팀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성장 부문은 실행역량을 갖추었으나 도움이 필요한 도시재생, 주거복지 분야의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사업모델 발굴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영 LH 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재생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점프업 5060은 5060세대의 도시재생 창업 지원 프로젝트로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되살릴 창업 아이템을 가진 신중년 창업가 발굴 프로젝트다.

창업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중장년 창업의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은 50팀으로 2019년에 비해 20팀이 늘어났고 예비창업팀 25팀과 기창업팀 25팀을 선발하고 교육실비 및 실습수당도 지급하게 된다.

우수 창업가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만 50세~64세인 대한민국 국민이 참가 대상으로 예비창업자의 경우 1인 신청이 필수이며 기창업자는 사업자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울시와 점프업 5060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LH 소셜벤처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실습과 도시재생 및 창업 관련 집합교육을 제공한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50대 이상 세대는 지역 정주성이 높고 공간과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 창업 및 지역 활동에 유리하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50대 이상 세대가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 후 창업에 도전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이번 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한 신중년 창업의 새로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며 “LH의 소셜벤처 운영 역량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성공적인 신중년 창업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